<여는 글>
청년정책, 왜 대전환인가?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지방에서 청년인구 유치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 온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청년들 자신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 청년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자 평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랜 시간 구직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청년들. OECD는 우리나라를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에서 뒤처지는 국가”로 분류합니다. 10여 년이 넘게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의 첫출발에 이런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은, 기업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필자는 청년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31년간 정당,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실, 서울시에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5년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으로서 청년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재학 시절 사회를 경험하고 준비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년정책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정책일까요?
이제는 사회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사회로, 학생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은 개인에게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청년은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형 엔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실합니다.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청년문제의 원인이 청년에게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2부에서는 청년정책이 어떤 프레임으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제3부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제4부에서는 전환의 방향과 현장에서의 실험을 공유합니다.
제5부에서는 “사회 첫출발 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각 부별 정책 토론을 위한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정책 세미나에서, 청년들의 모임에서 이 책을 매개로 더 깊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청년을 이해하고 싶은 기성세대에게,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에서 성장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준비로, 졸업 후 지원에서 재학 중 역량개발로! 나아가 AI가 경계를 허무는 시대에 발맞춰 국가 전체가 청년의 플랫폼이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사회,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당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청년정책의 대전환입니다.
2026년 3월
김철희
제1부 문제는 청년이 아니다
제1장 졸업 후 36개월, 그 긴 터널
제2장 ‘미스매칭’에 대한 ‘오해’
제3장 영어유치원과 청년문제
제4장 청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제2부 청년정책, 어떤 프레임이었나
제5장 청년정책은 왜 모호해졌는가
제6장 나이 기준이 넓어질수록 초점은 흔들렸다
제3부 청년정책, 왜 작동하지 않았나
제7장 좋은 의도, 예상 못한 방향
제8장 보편적 복지가 취약청년을 더 소외시킬 때
제9장 고립은둔은 연결이 끊긴 신호다
제10장 외통수에 걸린 청년정책
제4부 청년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11장 일자리 정책은 주택정책이다
제12장 가장 어려운 청년정책, 참여정책
제13장 정책 현장에서의 고민들
제5부 청년정책, 대전환의 방향
제14장 사회 첫출발 정책으로의 전환
제15장 국가 전체가 청년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철희(金哲熙)
• 행정학 박사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 국회의장실 정무국장
• 국회정책연구위원
• 자유한국당 중앙당 정책국장
•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