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경비업이 제도화된 지 벌써 43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비업법 법령도 27차례나 개정을 거듭했다. 그러나 경비산업은 매우 빠른 급성장을 한 것에 비해 보수제도, 승진, 복리후생, 사회의 인식 등의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경비원의 사기가 낮고 이직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경비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경호·경비관계법에 대한 이론적·학문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과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법학 전공 분야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새로운 시각과 시야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핵심 경호경비 관련법>을 시도하였다.

몇 해 전부터 경호학과 학생들에게 경비업법 강의를 할 때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경호·경비업무를 담당해야 할 학생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이론적 기초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경호·경비 관련 과목 중 앞으로 대학을 졸업할 인재들이 민간경호·경비업계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경호·경비 관계법의 숙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학생들에게 경호·경비 관계법을 습득하게 하고 실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법학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학적 이론을 토대로 실무에서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학 강의부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1부는 법학적 일반이론으로 법학 지식의 기본적 이해를 기반으로 경호·경비 관계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본 법적 용어를 구성하였으며,

2부는 본 책의 핵심이 되는 경비업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호경비 관계법이 행정상 기술적인 법령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간략하게 서술하여 법령상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하였으며, 법령에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3부부터 7부까지는 청원경찰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법의제도와 목적, 법의 제·개정 연혁, 법의 3단 비교,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각 법의 3단 비교는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부 시 정보의 편리함을 주도록 의도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싶었으나, 본 저자의 전공에 대한 한계성으로 인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그 부족함을 집필을 끝낸 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미안함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의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미진한 점을 보충하고,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 그에 대한 부응으로 더 나은 교재 집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허락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성사 정재훈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1년 3월

부아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자 김진환

<차례>

제1부 경호·경비법의 이해

1장 법의 이해

2장 민간경비와 경호의 개념적 이해

3장 경호·경비 관련 법적 이해

제2부 경비업법

1장 경비업법의 개념

2장 경비업법의 필요성 및 목적

3장 경비업법의 구성

4장 경비업법의 목적 및 제·개정

5장 경비업법 3단 비교표

6장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제3부 청원경찰법

1장 청원경찰 제도의 의의

2장 청원경찰법의 목적 및 제·개정

3장 청원경찰법 3단 비교표

4장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제4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정의

2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3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단 비교표

4장 요약정리

제5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정의

2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

3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2단 비교표

제6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및 범위

2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개정

3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2단 비교표

4장 요약정리

제7부 경찰법

1장 경찰법의 목적 및 임무

2장 경찰법의 제·개정

3장 경찰법 2단 비교표

4장 요약정리

부록

1장 경비업법 제·개정

2장 청원경찰법 제·개정

3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4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

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개정

6장 경찰법 제·개정

<저자 소개>

김 진 환

[학력]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경력]

∙서라벌대학교 경호스포츠학부 교수 역임

∙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및 학과장

∙현) 용인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원장 및 어학원원장

∙정부 인사혁신처 기술평가위원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ICAO전략연구 책임연구원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위원

∙전국 5개 광역시 청원경찰 문제출제 및 평가위원

∙우성그룹, 대상그룹, 제일기업, 진로그룹 기획실 및 신규사업 팀장 역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

∙한국경호경비 학회 부회장

[저서]

∙스포츠심리학 요약 ∙경호인성교육

∙사회체육 시설론과 스포츠센터 만들기 ∙경호경비 관계법

∙스포츠비지니스 경영관리론 ∙경호비서실무론

∙시큐리티 운용론 ∙경호학 연구방법론

[연구논문]

∙민간경호 경비원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관한연구

∙경호원들의 불안수준에 관한 연구

∙민간경호원의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 개발

∙경호 경비업 종사자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민간 경호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민간 경호경비원들의 특성불안 수준에 관한 연구

∙T H I에 의한 민간 경호경비원과 경호학 대학생 건강상태 조사연구

∙민간 경호경비원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개발 外 다수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