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부가 잘해야 국가가 좋아진다. 정부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일을 잘 해야 국민들이 더 잘살고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잘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가 2020년도에 발표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올린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올린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어린이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를 엄벌한다. 모두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규제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한다. 정부 활동의 대부분은 규제의 형식을 띠고 있다. 즉, 정부가 잘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규제를 잘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의 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아가 국가 발전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어렵다.
규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정부도 규제를 시행하는 주체이지만,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규제 행태이다.
규제는 제도이다. 규제는 보통 법령으로 만들어진다. 법령은 국가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지니고 장기간 효력을 미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이유, 제도를 만들었을 때의 효과, 그리고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없이 만들어지는 규제는 사회를 더 좋은 길로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규제의 속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규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많은 책에서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최신 규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거의 없다. 규제와 관련된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외 제도를 벤치마킹해 왔다.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집행되어 왔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출간된 책에서는 그런 새로운 규제 제도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진화되면서 규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슈와 논점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10년 전 사회와 현재 사회가 상당히 달라진 것처럼, 규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의 규제 책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규제 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규제 제도와 규제 이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규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재 규제 제도, 그리고 현재 규제 이슈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규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목적이다. 그동안 저자가 발표한 규제에 대한 여러 논문, 발표문, 규제 관련 서적 등을 활용해 참고 및 정리했다.
자동차의 기능, 구조에 대해 잘 알아야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의 기능, 구조 등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규제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규제해야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이 책이 규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월 11월
저자 씀
<차례>
제1장 규제의 개념····················································
1. 규제의 정의 /
2. 규제와 정책의 차이 /
3.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개념 /
제2장 규제의 유형· ···················································
1. 규제의 형식에 따른 구분 /
2. 규제의 내용에 따른 구분 /
제3장 규제의 근거· ···················································
1. 시장실패 /
2. 행동경제학적 관점 /
3. 가부장주의적 관점 /
4. 국제적 관점 /
5. 위기관리적 관점 /
6. 실험적 관점 /
7. 협조적 관점 /
8. 이익적 관점 /
제4장 규제 준수 확보 수단··············································
1. 형사벌 /
2. 영업에 대한 처벌 /
3. 행정질서벌 /
4. 기타 대안적 조치 /
5. 규제 준수 확보 수단의 한계점 /
제5장 대안 규제와 유사 행정규제··········································
1. 대안 규제 /
2. 자율규제 /
3. 유사 행정규제 /
제6장 규제와 이해관계자···············································
1. 마르크스 시각 /
2. 올슨의 이익집단이론 /
3.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4. 포획이론 /
5.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규제 형성 모형 /
6. 이해관계자로서의 규제 담당 부처 /
7.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이해관계자 /
제7장 규제와 사회철학· ················································
1. 국가는 선인가 악인가 /
2. 인간관과 규제 /
3. 사회 조정 가능성과 규제 /
4.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
5. 개인주의와 간여주의 /
6. 개인의 권리와 공익 /
7. 자유인가 평등인가 /
제8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
1. 경제 체제와 규제 /
2. 경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
3. 제로섬, 비제로섬 사회와 규제 /
제9장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관련 기관· ······································
1. 행정규제기본법 /
2. 규제개혁위원회 /
3. 국무조정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
5. 규제정보포털 /
6. 기타 규제 혁신 관련 주요 제도 /
제10장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
1. 규제 심사 절차 /
2. 규제영향분석 /
3.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의 한계 /
제11장 규제 비용편익분석·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2. 직접 비용편익과 간접 비용편익 /
3.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4.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현황 및 한계 /
5. 간접비 측정의 한계 /
제12장 규제의 역설····················································
1. 규제 역설의 의의 /
2.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의 역설 /
3. 규제 역설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
제13장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2. 규제 샌드박스 /
3. 원 인 원 아웃(OIOO) 제도 /
제14장 한국의 규제 개혁· ···············································
1. 1980년대 규제 개혁 /
2. 김영삼 정부의 규제 개혁(1993~1997) /
3. 김대중 정부의 규제 개혁(1998~2002) /
4.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2003~2007) /
5.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2008~2013) /
6.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2014~2017. 3) /
7.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2017~ ) /
8. 한국 규제 개혁의 특징과 한계점 /
제15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
2. 규제혁신 5법의 실적 및 한계 /
3. 빅데이터와 규제 /
4.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규제 /
제16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
1. 한국의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3.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
4.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
5. 규제영향분석의 강화 /
6.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로 /
7. 규제 내용의 명확성 /
8.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
9.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
10. 규제의 안정성 /
11. 현실적 규제 /
12.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
<저자 소개>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Assist 경영학 박사
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2010-2018)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2018-현재)
< 주요 관련 저서 >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2016),
대한민국 규제백과 (2018),
규제의 역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