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표준이 산업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해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와 기업의 근본적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표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준은 일반인은 물론 산업, 행정, 입법, 학계 등 표준의 광범위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간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표준 관련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표준과 관련한 학문적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표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위한 기초로서 표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책 『표준사례연구』를 발간하게 되었다. 『표준사례연구』는 표준의 의의, 국내 및 국제 표준 거버넌스 사례, 국내외 표준 사례 등을 종합해 엮은 자료로서 표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산업계 표준 실무자, 표준 관련 연구자 등이 이론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표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표준에 대해 미약하나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표준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표준 전문가들이 원고 정리 및 집필에 짧은 기간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개정판에서 적극적으로 추가해 더욱 충실한 교과서로 발전시킬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년 2월

저자 일동

<차례>

제1편 표준의 기초와 표준 환경· ················ 11

제1장 표준의 기초····························· 13

제1절 표준의 의의· ························ 13

1. 표준과 관련 개념···················· 13

2. 표준의 유형······················· 16

제2절 표준 환경 동향· ······················ 23

1. 정치적 관점(P: Political Prospect)· ·········· 24

2. 경제적 관점(E: Economical Prospect)········· 27

3. 사회적 관점(S: Social Prospect)· ··········· 29

4. 기술적 관점(T: Technical Prospect)·········· 32

제2편 국가표준 체계························· 37

제2장 국가표준 체계의 구성····················· 39

제1절 국가표준 체계 개관· ··················· 39

1. 국가표준제도의 구성· ················ 39

2. 기술규정· ························ 42

제2절 한국산업표준· ·······················48

1. 산업표준의 의의· ···················48

2. 산업표준의 제·개정 절차·············50

제3절 단체표준· ··························54

1. 단체표준의 의의· ···················54

2. 단체표준의 법적 근거················56

3. 단체표준 등록 절차· ·················58

4. 단체표준 제정 동향··················62

제3장 표준 거버넌스 사례· ······················65

제1절 우리나라 표준 거버넌스· ················65

1. 국가표준 운영체계···················66

2. 산업표준심의회와 그 운영·············70

3. KSA와 TTA·······················71

4. 표준개발협력기관(COSD)···············72

제2절 표준 거버넌스 사례· ···················73

1. 미국의 표준 거버넌스·················73

2. 영국의 표준 거버넌스················86

3. 캐나다의 표준 거버넌스· ··············93

4. 프랑스의 표준 거버넌스···············101

5. 독일의 표준 거버넌스···············108

6. 일본의 표준 거버넌스················119

7. 외국 사례 분석 종합·················128

제3편 국제표준 체계························ 133

제4장 국제표준······························ 135

제1절 국제표준의 의의· ·····················135

1. 국제표준의 태동· ···················136

2. 국제표준기구의 설립·················136

3. 근대적 국제표준의 발전···············137

4. 국제표준 경쟁 동향··················139

제2절 국제표준화기구······················ 144

1.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44

2.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50

3. ISO/IEC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155

4.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173

5. 지역 협력························ 181

제5장 사실상 표준···························· 193

제1절 사실상 표준의 의의· ···················193

1. 사실상 표준의 대두· ·················193

2. 사실상 표준의 중요성 증대·············198

3. 사실상 표준화기구 주요 이슈· ········· 202

제2절 사실상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와 역기능· ····· 208

1. 표준 전략과 비표준 전략·············· 208

2. 사실상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 ········· 210

3. 사실상 표준화의 역기능· ··············212

4. 표준 경쟁 양상의 변화와 시사점· ········214

제6장 국제표준 및 사실상 표준 사례연구· ··········221

제1절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221

1. 스마트시티························221

2. 디지털 트윈· ·····················225

3. 스마트 리빙· ·····················228

제2절 미래 이동체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 ·········231

1. 자율주행차························231

2. 항공드론· ·······················243

3. 비행자동차······················246

<저자 소개>

송용찬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

기술역량향상사업의 일환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표준아너스소사이어

티를 통한 표준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박순길

현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 전문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생활복지) 위원, 그리

고 국제표준화기구(ISO TC 159, IEC-SyC AAL) 한국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구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연구원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스마트시

티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 스마트가전, 스마트시티 분야 표준화로드맵을 개발,

R&D 연계 정책 지원 및 정책과제 제안, 표준화과제 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박준호

현재 ㈜LG전자 전사품질/사내표준화 분야 총괄임원으로, 북미·유럽규격 제조

자 자체공인시험소를 운영하며, 혁신상품 신사업 개발과제 품질/표준화 기술자

문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