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계적으로 도시화의 진행속도는 빨라졌고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2018년 기준으로 55%였던 지구촌 도시인구의 비율이 2050년에는 68%에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 10명 중 7명은 도시에 살게 되는 셈이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약 30년 사이에 25억 명이 도시 지역에 새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른바 '메가 시티'가 2018년 기준31곳에서 43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2017년 말기준 91.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화는 20세기 중요한 트렌드 중의 하나이며 도시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는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시는 인간 의지의 산물인 동시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는 노동력과 자본의 유입으로 일자리와 혁신역량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인구비율은 1960년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도심의 인구 감소는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도시쇠퇴는 역도시화와 관련이 있으며, 도심의 인구감소가 교외지역의 인구증가를 상회하여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도심뿐만 아니라 부도심지역 및 주거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한다. 그 결과 도시권 전체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약해져 도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들이 인구감소나 지역의 전통산업의 이탈 등으로 쇠퇴국면에 진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도적으로 도시재생이 공식화되었다.
한편으로 우리의 도시는 안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결과 범죄가 가장 큰 불안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순이다. 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수준도 높다는 얘기다. 도시의 패러다임도 과거 경제발전과 성장에서 자연적, 인위적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에 기반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안전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고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안전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서 방범·방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도시라는 하나의 공통목표 안에서 세부 분야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서로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갈등의 심각성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재실시를 기점으로 과거에 억제되었던 다양한 집단이익과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욕구 등이 증가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 사업을 두고 지방정부와 인근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상생의 발전을 위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의 부제는 ‘재생과 안전 그리고 갈등을 말하다’이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도시재생, 안전도시, 공공갈등을 축으로 전개하였다. 부분적으로 제1편 제1장에서는 정책사례연구가 무엇인지부터 출발하여 제2장에서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등을 담았다. 제2편 제3장에서는 지역쇠퇴와 도시쇠퇴를 구분하여 정리한 후 우리나라 쇠퇴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도시재생의 출현배경과 추진체계,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제6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3편 제7장에서는 안전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안전도시의 현황 및 과제 등을 다루었고, 8장에서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등 국내 안전도시 사례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9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안전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4편 10장에서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요인과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11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갈등현황을 고찰한 후 갈등관리제도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도시재생과 안전도시, 그리고 갈등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었다. 끝으로 정책을 공부하는 행정학도들과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부사업을 직접 선도하고 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책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9월
저자 씀
<차례>
Chapter 1 정책사례연구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2
제1장 정책사례연구의 이해 15
제1절 사례연구의 의의와 절차 15
1. 사례연구와 정책사례연구 15
2. 정책사례연구의 특징과 장단점 18
제2절 사례연구의 유형과 절차 23
1. 사례연구의 비교와 유형 23
2. 사례연구 설계의 유형과 평가기준 27
3. 정책사례연구의 절차 33
제2장 도시정책과 미래의 과제 40
제1절 도시정책의 개념과 의의 40
1. 도시와 도시정책 40
2. 도시정책의 필요성과 순환과정 43
제2절 도시정책의 변천과 패러다임의 전환 46
1. 도시정책의 변천과 전개과정 46
2.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48
Chapter 2 도시의 쇠퇴와 스마트 도시재생 52
제3장 지역과 도시의 쇠퇴 55
제1절 도시쇠퇴의 개념과 의의 55
1. 지역쇠퇴의 개념 정의 55
2. 도시쇠퇴의 개념과 유형 57
제2절 도시쇠퇴의 현황분석 60
1. 우리나라 쇠퇴도시 60
제4장 도시재생과 법제 현황 67
제1절 도시재생의 출현과 의의 67
1. 도시재생의 출현과 변천과정 67
2. 도시재생의 개념과 필요성 70
3. 도시재생의 유형과 추진체계 76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현황과 변천 82
1.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연혁 82
2.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87
제3절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96
1. 도시재생 선도사업 현황 96
2. 도시재생 일반지역 현황 100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현황 106
제1절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요 106
1. 도시재생 뉴딜의 도입과 추진방향 106
2. 도시재생 뉴딜의 지원체계와 평가방법 112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태와 현황분석 129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태 129
2. 경남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분석 133
제6장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137
제1절 U-City와 스마트시티의 등장 137
1. U-City 이후 스마트시티의 출현 137
2.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개념과 구성요소 141
제2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추진 현황 149
1. 스마트시티 국외 추진현황 149
2. 스마트시티 국내 추진과정과 현황 153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156
1.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 세종 5-1 생활권 157
2.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 부산 에코델타시티 160
제4절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63
1. 스마트 도시재생의 개념과 필요성 163
2.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65
Chapter 3 안전도시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170
제7장 안전도시와 국제안전도시 현황 173
제1절 안전도시의 의의와 패러다임 변화 173
1. 안전도시의 의의와 기대효과 173
2. 안전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전 177
3.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와 유형분류 180
제2절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준과 절차 183
1. 국제안전도시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요인 183
2. 국제안전도시의 기준과 절차 185
제3절 국제안전도시 현황과 활성화 방안 190
1.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황 190
2. 국제안전도시 활성화 방안과 과제 199
제8장 국내 안전도시 정책사례와 방향 201
제1절 안전도시 정책사례 201
1. 안전도시 시범사업 201
2. 안심마을 시범사업 205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08
4.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 216
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218
제2절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228
1. 지역안전지수 229
2.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 234
제9장 안전도시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241
제1절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241
1. 여성친화도시의 출현과 안전 242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244
제2절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 현황 246
1. 여성친화도시의 목표와 조성과정 246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현황 249
제3절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정책의 국내외 사례 252
1.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국외 사례 252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국내 사례 260
3. 경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시사점 265
Chapter 4 지역갈등과 상생발전 274
제10장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논의 277
제1절 공공갈등의 의미와 원인 277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278
2. 갈등의 원인과 특성 283
3. 갈등의 변화과정과 인과구조 286
제2절 지방정부간 갈등의 요인과 영역 292
1. 지방정부간 갈등의 요인 292
2.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영역 296
제11장 지방정부의 갈등현황 및 사례분석 300
제1절 우리나라의 갈등현황과 주요 사례 300
1. 갈등현황과 실태분석 300
2. 우리나라의 주요 갈등사례 304
제2절 지방정부의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08
1. 경기도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08
2. 경상남도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12
제3절 갈등관리제도와 국내외 현황 330
1. 갈등관리제도의 접근방법 330
2. 국내 갈등관리제도의 현황 및 해결사례 334
3. 해외 주요국의 갈등조정제도와 시사점 341
<저자소개>
한동효
•한국행정학회 교육위원 역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위원
•진주포럼 연구이사 역임
•진주시업무평가위원 역임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KBS 진주방송국 논설위원 역임
•경남신문 논설위원 역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경상남도 경남도사편찬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현)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현)
•법무부 교정자문위원회 위원(현)
•진주시 정책자문단교수(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현)
(저서 및 주요논문)
•현대행정관리론(공저), 2004
•정부인사혁신론(공저), 2007
•지방정부의 정책평가(공저), 2010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공저), 2011
•경찰행정조사방법론, 2014
•새경찰학개론(공저), 2013, 2014, 2017, 2018
•범죄심리분석론. 2019 외 다수
•지방정부간 행정자치구역의 통합에 관한 연구(2008)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2008)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2008)
•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2010)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2010)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몽골의 부패원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2012)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형성과정의 특성분석(2013)
• 소규모 동 통폐합의 추진실태와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2014)
•안전도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015)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과제(2017)
• 도농통합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자치입법의 특성분석(2019)
•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이 안전증진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연구(2019)
•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MSM)을 적용한 전자감독제도의 정책변동 연구(2019)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