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정부 외에 각종 공공기관 운영을 통하여 일반정부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정부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국가의 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하는 총괄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공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400여 개의 지방공기업과 8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모두 공공기관의 역할이 막중하고 향후로도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필요성, 유형,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을 다루는 기존의 책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공기업 등 개별 공공기관의 유형에 초점을 두었을 뿐,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전체의 역할과 조정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책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이 책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전체를 조망하고, 이들의 역할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최초로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예산외 기관(off-budget entity)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필요성, 유형 및 기능, 현황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에서의 인사, 재무, 조직, 정책 및 관리방식 등을 검토하고, 이들 기관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4부로 구성한다. 1부(제1-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필요성 및 분류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형 및 기능을 묘사한다. 2부(제3-6장)에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및 관리에 대해 기술한다. 이를 위해서 제3장에서는 국가공기업의 기능 및 현황을, 제4장에서는 준정부기관의 기능 및 현황,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기능 및 현황을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국가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부(제7-10장)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및 관리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제7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기능, 역할 및 현황을, 제8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묘사한다.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역할 및 현황을 소개하고, 제10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4부(제11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발전 및 협력 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이를 위해서 제11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과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이 책은 공공기관을 공부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문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정책 학도에게도 공공기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을 공저한 김선문 박사와 박소현 선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독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이해하는데 잘 활용되어질 수 있길 고대한다. 

2025년 12월

저자들을 대표해서 정창훈  

<차례>

제1부 공공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공공기관의 필요성 및 분류방식

제1절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의

 1.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2.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제2절 공공기관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기관의 의의

 2. 공공기관의 특징

 3.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4. 공공기관의 필요성

제2장 공공기관의 유형 및 법적체계

제1절 국가공공기관의 유형

 1. 과거 공공기관의 분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3.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

 4.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제2절 지방공공기관의 유형

 1. 지방공공기관의 분류

 2. 지방공기업의 분류

 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분류

 4. 지방의료원

제3절 공공기관의 법적 체계

 1. 국가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2.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2부 국가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제3장 국가공기업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국가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3. 공기업의 기본 이념 및 특성

 4. 공기업의 기능

 5. 공기업의 경영목표 및 경영원칙

제2절 국가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1. 공기업의 분류 방법

 2. 공기업의 현황

제3절 주요 국가의 공기업

 1. 미국

 2. 영국

 3. 핀란드

 4. 프랑스

 5. 일본

제4장 준정부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준정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준정부기관의 개념

 2. 준정부기관의 등장 및 형성 원리

 3. 준정부기관의 특징

제2절 준정부기관의 분류 및 현황

 1. 준정부기관의 분류 방법

 2. 준정부기관의 현황

제5장 기타공공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기타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기타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3. 기타공공기관의 특징

제2절 기타공공기관의 현황

제6장 국가공공기관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국가공공기관의 조직

 1. 조직관리의 일반적 이해

 2. 국가공공기관의 조직구성과 역할

 3.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제2절 국가공공기관의 인사

 1.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2. 임원의 인사

 3.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4. 임원의 임면

 5. 직원의 인사관리

제3절 국가공공기관의 재무

 1. 예산

 2. 회계

 3. 결산과 회계감사

제4절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2. 경영평가의 대상과 방법

 3. 경영평가 지표

 4. 평가 결과의 활용

제5절 국가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내부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부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부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제7장 지방공기업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지방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4. 지방공기업의 특징

 5. 지방공기업의 분류방식

 6.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7. 지방공기업의 현황

제2절 지방직영기업

 1. 지방직영기업의 역할 및 기능

 2. 지방직영기업의 특징

 3. 지방직영기업의 현황

제3절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의 역할 및 기능

 2. 지방공사･공단의 특징

 3. 지방공사･공단의 현황

제4절 주요 국가의 지방공기업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제8장 지방공기업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방공기업의 조직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공단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인사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공단

제3절 지방공기업의 재무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직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

 3. 지방공사･공단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3. 경영평가의 과정

제5절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령체계의 개편

 2. 중복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조정

 3. 지방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개편

 4. 경영평가제도의 개편

제9장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등장 및 설립 동기

 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징

 4.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황

 1. 설립 절차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제10장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조직

 1. 조직관리의 목적

 2. 조직관리의 원칙

 3.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2. 임원의 인사

 3. 직원의 인사

 4.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제3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1. 예산

 2. 결산

 3. 회계감사

제4절 경영실적평가 245

 1.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2.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관

 3. 경영실적평가의 기준

 4.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활용

제5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2. 지방출자･출연기관 개선방안

제4부 공공기관의 발전 및 협력방안

제11장 공공기관의 혁신과 발전방안

제1절 공공기관 혁신

제2절 공공기관 발전방안

 1.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2.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의 개혁

 3. 국가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력방안  

<저자 소개>

정창훈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미국 Auburn University 부교수 역임

(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부회장 역임

(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역임

(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선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 지방공기업 재직

박소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인하대학교 산업보안거버넌스 정책학 석사

(현)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