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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의 확산이 열어 놓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의사결정 과정은 효율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전염병, 자국 중심주의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전통 행정이론이 지켜 온 규범성과 처방성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거나 대응하기에 뚜렷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통계 지표의 나열이나 데이터에 대한 맹신이 아니다. 행정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 문제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다. 대학과 사회가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바로 복합적 사고와 창의융합형 역량(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e)을 갖춘 인재이며, 이에 부응하는 행정학 교육과 교수법의 혁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획되었다. 행정학자들이 평소 연구와 교육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 학문적 의미와 현실적 중요성이 교차하는 주제를 사례로 선별하였다. 각 사례는 단순한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이론적 토대 위에서 분석된 결과물로서, 독자들이 실제 현상을 통하여 행정 및 정책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행정학 및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을 이어가는 대학원생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창의적 통찰과 융합적 시간, 협업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적실한 사례를 통하여 기존에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여겨지던 행정·정책이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끌어, 학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적용 능력까지 함께 배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은 행정학의 여섯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인사행정, 공공조직, 재무행정, 공공정책, 지방행정, 정부혁신 등 각 영역에서 2~3편의 사례를 선정하고, 제도적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 후 핵심 쟁점과 논점을 균형 있게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사례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자료와 토론 주제를 제안함으로써, 독자들이 수업 안팎에서 심화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이 책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헌신적으로 집필에 임하여 주신 저자들의 열정 덕분이다. 대표 저자의 기획 의도와 집필 방향을 존중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더하여 주신 저자들의 노고는 가장 큰 자산이다. 또한, 출간의 순간까지 저자들이 흔들림 없이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여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행정학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며 교육 현장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을 발견하며, 현실과 학문을 연결하는 사유의 여정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대표 저자 김지원

<차례>

들어가는 말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적실한 행정: 사례에서 길을 찾다_ 김지원

제1절 행정은 무엇인가: 사례연구의 의미와 길잡이

제2절 행정학 교육혁신, 왜 사례인가?

제3절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적실한 행정: 사례에서 길을 찾다

제4절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PART 1 인사행정 사례

제1장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균형적 확장 모색: 공공봉사동기와 개인 권익의 공존_ 김지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인적자원관리 관점

2. 사례 논의 배경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와 수준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2.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은 완화되어야 하는가?

제4절 나오며

제2장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현실과 향후 과제_ 임현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현황

2. 이론적 논의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공공기관은 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가?

2.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지속 가능한가?

제4절 나오며

PART 2 공공조직 사례

제3장 공공의료원 민간위탁 논란: 조직 개혁인가, 공공성 위기인가?_ 김경환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특징, 한계

2.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개혁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과연 공공의료원은 필요한가?

2.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3. 민간위탁 공공의료원의 성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4. 민간위탁 공공의료원의 조직 역량은 유지될까?

제4절 나오며

제4장 인공지능 시대 정부조직의 역할과 거버넌스: 세종시 디지털 트윈 실증 사례_ 최한별

제1절 들어가며

1. 배경과 문제의식

2. 목적 및 학습 목표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전통적 정부조직 이론과 그 한계

2.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행정

3. 유연 조직과 적응적 행정

4. 세종시 디지털 트윈 사례 개요

제3절 사례야 놀자

1. 쟁점 1: 전통적 정부 주도 모델 vs.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모델

2. 쟁점 2: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행정’의 장점과 한계

제4절 나오며

PART 3 재무행정 사례

제5장 예산편성 의사결정과 정치: 쪽지예산과 복지예산_ 박지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행정학의 대두와 합리적 의사결정

2.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재조명

3. 공공 의사결정의 정치성: 공공선택이론과 정치적 경제이론

제3절 사례야 놀자

1. 예산편성의 의사결정에서 합리성과 정치는 어떻게 충돌하는가?

2. 공공정책에서 합리성에 의한 예산편성은 가능한가?

제4절 나오며

제6장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건전성 관리_ 장윤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정부 규모 확대 경향과 제도적 관리 방안

2. 재정건전성 지표로서 재정수지

제3절 사례야 놀자

1. 재정준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가?

2.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제4절 나오며

PART 4 공공정책 사례

제7장 한국의 청년정책 변천과 논의_ 김영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개념

2. 신제도주의의 유형

제3절 사례야 놀자

1. 한국 청년정책의 변천

2. 청년수당 지급 논의

3. 청년정책 효과 논의

제4절 나오며

제8장 도시재생을 활용한 대안적 지역 개발: 공간분석으로 본 새로운 도시의 길_ 유송희

제1절 들어가며

1. 도시도 나이를 먹는다. 도시 쇠퇴의 이유는 무엇일까?

2. 새로운 도시 쇠퇴의 원인

3. 신도시 개발이 불러온 새로운 유형의 도시 쇠퇴

4. 구도심을 위한 대안적 지역 개발 정책의 필요성

제2절 이론 및 배경

1. 도시재생의 일반 원칙

2. 사례 논의의 배경

제3절 사례야 놀자

1. 지역 개발 정책의 두 가지 유형

2.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른 자발적 인구 이동: 득과 실

3. 기존 지역 개발 방식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 득과 실

4. 도시재생 방식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 득과 실

제4절 나오며

제9장 어떤 수단이 적절한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및 재신설 사례_ 이민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행정수단으로서의 부담금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개요

제3절 사례야 놀자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필요성

2. 문화예술 발전과 정부 개입

제4절 나오며

PART 5 지방행정 사례

제10장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중앙-지방 거버넌스 과제와 실행 방안_ 이승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유형

3.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과학문화의 개념

2. 정책 거버넌스 차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3. 프로그램 운영 차원: 찾아가는 서비스 vs. 거점 기반 서비스

4. 과학문화 확산의 주체: 과학자 vs. 과학 크리에이터

제4절 나오며

제11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정분권과 정책갈등의 교차점_ 이채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정책갈등이론

2. 재정분권이론

3. 정책갈등이론과 재정분권이론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제3절 사례야 놀자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정말 필요한가?

2.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는 합리적인가?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연장은 타당한가?

제4절 나오며

PART 6 정부혁신 사례

제12장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_ 송형주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AI 개념

2. 소버린 AI

제3절 사례야 놀자

1. AI 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 적극적 활용 vs. 신중한 사용

2. AI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 자국 AI 모델 개발 vs. 해외 기술 사용

제4절 나오며

제13장 시장실패 극복 방안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의 긴급조달 체계와 혁신조달_ 강영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시장실패의 주요 유형

2.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3. 시장실패와 조달행정: 긴급조달과 혁신조달

제3절 사례야 놀자

1. 긴급조달 체계 사례

2. 혁신조달 사례

제4절 나오며

<저자 소개>

김지원(金芝元)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 한경국립대학교 사회통합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 Visiting Scholar, School of Public Affairs & Administration, Rutgers University-Newark.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재해보상 분과)

강영웅(姜英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부연구위원,

•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post-doc

김경환(金庚煥)

• 영국 요크대학교(사회정책학 박사)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한국정책학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및 이민정책 연구회 이사

•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김영재(金英材)

• 단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지원단 위원, 서대문구청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행정사학회 간사

박지형(朴志亨)

•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 제임스메디슨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송형주(宋炯周)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송희(庾松熙)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이민아(李玟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강사

• 사단법인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이승현(李昇炫)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정책학;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

• 한국정책학회(지방정부 사회자본 특별위원회) 이사

이채정(李彩貞)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International Fellow, Centre on Household Assets and Savings Management (CHASM), University of Birmingham.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행정사무관)

임현지(林炫志)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 ㈜아카이브랩스 전무이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생활SOC추진단 사무관

장윤정(張允瀞)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최한별(崔한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박사)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연구위원장

•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