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정책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시행은 정책실패를 가져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율적이고 편견 없는 정책결정⋅집행⋅평가 등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다. 천성산 터널 굴착, 방사성 폐기물 설치에 따른 부안군 사태, 시화호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등 한 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은 후대에까지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됐다.

  이 책은 정책학을 소방정책과 연계해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사회학도와 일반인, 공무원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정책학은 1951년 미국의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 ‘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 언급되면서 연구하기 시작해 1971년 정책학의 연구센터로 볼 수 있는 ‘미국정책학회’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에서 정책학 과정의 개설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최초로 정책학과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대부분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행정학과가 개설돼 정책학 교과목이 필수적으로 되는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그동안 저자는 소방서장 재직 시부터 대학교에서 강의해 오면서 소방학 분야도 공식 학문 분류 체계로 정립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소방정책을 정책학에 접목시킨 이 책을 최초로 집필하게 됐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정책학에 소방정책을 연계해 소방정책론을 공식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필했다.

  둘째, 정책형성⋅기획⋅분석⋅결정⋅평가⋅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축약 정리했다.

  셋째, 정책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 정리, 정책기획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21C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해 나갈 정책기획가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 책은 세종사이버 대학교의 저술출판 지원사업으로 출간됐으며 이 책의 교정과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김준형 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12월

서재에서 저자 김국래

<차례>

제1장 소방정책과 정책학 

제1절 정책연구의 필요성 

 1. 과학적 이유(scientific reasons) 

 2. 전문적 이유(professional reasons) 

 3. 정치적 이유(political reasons) 

제2절 정책학의 기원과 발전 

 1. 정책학 관련 용어의 정의 

 2. 정책학의 기원 

 3.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 

제3절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제4절 정책학과 인접 학문 

 1. 정책학과 정치학 

 2. 정책학과 행정학 

 3. 정책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 

 4. 정책학과 기타 학문 

제5절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정책학연구의 형태 

 1.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2. 정책학연구의 형태 

 3. 정책학 발전의 과제 

제6절 정책학의 한계 

제2장 소방정책 

제1절 소방정책 

 1. 소방정책 

 2. 소방정책의 속성 

 3. 유사개념 

제2절 소방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제3절 소방정책의 정의 

제4절 소방정책과 조직의 변천 

제5절 소방정책의 유형 

 1. 학자의 관점에서 본 정책의 유형 

 2.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정책 

제6절 소방정책 과정 

 1. 정책과정의 의의와 단계 

 2. 정책과정과 참여 

 3.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7절 소방정책환경 

 1. 정치·행정문화적 요인 

 2. 경제·사회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제3장 소방정책형성론

제1절 소방정책형성의 의의

제2절 소방정책형성의 참여자

제3절 소방정책형성의 유형

 1. 헌팅턴의 구분

 2. 앨리슨의 모형

 3. 폴스비의 유형

 4. 존스의 유형

제4절 소방정책문제와 정책의제 설정 과정

 1. 정책문제

 2. 정책의제

 3. 정책의제 설정과정

 4. 정부의제 설정모형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이론

 1. 의사결정론(decision-making theory)

 2. 체제이론(system theory)

 3. 엘리트이론(elitism)

 4. 다원론(pluralism)

 5.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

제6절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1. 문제의 성격

 2. 정치적 요소

제4장 소방정책기획

제1절 정책기획의 의의와 특성

 1. 정책기획과 관련된 개념들

 2. 정책기획의 특성과 과제

제2절 정책기획의 제도적 맥락

 1.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과제

 2.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논리

제5장 소방정책분석의 의의, 절차 및 접근 방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 정책분석의 유형과 의의

 2.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분석의 접근 방법

 3. 정책분석의 특성과 절차

제2절 정책분석의 성격과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의 개념

 2.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3. 정책문제 정의와 중요성

 4. 정책문제의 식별과 정의의 접근 방법

 5. 정책문제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분석방법론들

 6.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와 공통적인 함정

제6장 불확실성 상황 하의 거대정책분석과 위기 시의 의사결정

제1절 거대정책분석의 성격과 질적 향상

 1. 거대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운명 결정적 선택의 성격

 2. 불확실성 관리의 장애요인과 극복을 위한 주요 프로토콜

 3. 불확실성 상황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거대정책분석의 주요원칙

제2절 위기관리활동과 위기 시의 의사결정

 1. 위기의 의의와 성격

 2. 위기관리활동과 위기관리의사결정

 3. 위기발생의 경로

 4. 위기 시 의사결정의 능력향상

제7장 소방정책결정

제1절 소방정책결정의 의의

 1. 개념

 2. 과정

 3. 특징

제2절 소방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5. 최적모형(optimal model)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7. 공공선택 모형(public choice model)

제3절 소방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결정자가 지닌 요인

 2. 조직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보와 자료의 내용

제4절 소방정책결정에의 참여자

 1. 대통령과 행정 각료

 2. 전문가

 3. 이익 집단

 4. 정당, 국회

 5. 일반 국민

제8장 소방정책집행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배경

제2절 소방정책집행의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제3절 정책집행의 유형

 1. 맥로린(Milbery McLaughlin)의 분류

 2. 바르다흐(Eugene Bardach)의 분류

 3. 엘모아(Richard F. Elmore)의 유형

 4. 리플리(Randall B. Ripley)와 프랭클린(Grace A. Franklin)의 분류

 5. 나카무라(Robert T. Nakamura)와 스몰우드(Frank Smallwood)의 분류

제4절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1. 하향식 접근 방법

 2. 상향식 접근 방법

 3. 양 접근 방법의 비교분석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 요인

 1. 스미스(Thomas B. Smith)의 요인

 2. 에드워드(George C. Edwards)의 요인

 3. 마즈마니언(Daniel A. Mazmanian)과 사바티어(Pual A. Sabatier)의 요인

제6절 소방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순응·불응의 일반개념

 2. 순응·불응의 원인

 3. 정책집행에서 불응의 주체

제7절 정책집행과정에서 대상 집단의 특성

 1.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

 2.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유형과 순응확보 전략

제9장 소방정책평가

제1절 소방정책평가의 개념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1. 슈만의 기준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 단계별 분류

 2. 평가 주체별 분류

 3. 평가 시간별 분류

 4. 평가 효과별 분류

 5. 과학적 여부에 따른 분류

제5절 소방정책종결의 장애요소와 촉진전략

 1. 정책종결의 장애요소

 2. 종결의 극복전략

제6절 소방정책평가의 방법

 1. 효과성

 2. 능률성

 3. 정확성

 4. 정책구조

제7절 정책평가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유형별 문제점

제10장 소방정책종결

제1절 정책종결 연구 대두 배경

제2절 정책종결의 의의

 1. 정책종결의 의의와 유형

 2. 정책종결의 필요성

 3. 정책종결의 유형

제3절 정책종결의 원인

 1. 정치적 취약성

 2. 조직위축

 3. 문제의 소모

 4. 환경엔트로피

제4절 정책종결의 내용

 1. 기능적 종결

 2. 구조적 종결

제5절 정책종결의 장애 요인

 1. 심리적 저항

 2. 제도의 영속성

 3. 동적 보수주의

 4. 반 종결 연합

 5. 법적 장애

 6. 고가의 착수 비용

제6절 정책종결의 전략

 1. 누설방지

 2. 동조세력 확대

 3. 타협배격

 4. 입법부의 지원

 5. 대가 지불

 6. 종결목표의 한정

제11장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사례

제1절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 정책

제2절 탈원전 정책 포기, 원전 정책 복귀

제3절 IMF 구제금융 극복

제4절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안

 1. 정부의 시장개입

 2. 시장 친화적 또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수단

 3.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

 4.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대안

제12장 소방정책 혁신 전략과제

제1절 소방정책 혁신 과제

 1. 소방정책 혁신의 필요성

 2. 소방 미래전략 조사결과(요약)

 3. 내·외부환경 분석

 4. SWOT 분석

 5. 전략 방향 도출

 6. 소방정책 혁신 전략 과제

<저자 소개>

김국래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대통령경호실 검측경호관

• 서울 소방방재본부 예방⋅기획팀장, 양천⋅서부⋅용산 소방서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팀장, 한국사이버대학교 등 10여대학 겸임교수 등 

• 대구 및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 전국소방본부 및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방재학회 편집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심사 위원, 한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이사 등,

• 현, 수원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주) 뉴엠 원격평생교육원 특임교수 등

• 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협회 재난과제평가위원, 한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이사 

• 충남소방본부, 용산구청, 아산시청 등 신기술 개발 및 물놀이 안전 평가위원

• 현, 행정안전부, 경기도 민간안전분야 전문강사

>> 저서

• 소방행정법총론, key point 소방관계법규 및 문제해설(윤성사, 2024)

• 소방정책론(도서출판119Magazine, 2007)

• 소방학개론(공저, 한국고시회, 2005, 윤성사 2024)

• 소방학(공저, 한국고시회, 2004)

• 소방조직관리론(공저, 도서출판119Magazine, 2005)  

• 소방혁신론, 소방방재혁신론, 소방조직론 등(중앙소방학교교재 2007)

<자격증>

• 일본 소방대학교 졸업(일본어 능력시험 1급 자격 취득)

• 소방기술자(설계, 시공, 감리), 안전지도사 및 학교안전지도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행정사

<논문>

• 소방공무원의 의식과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화재소방학회, 2007)

• 한국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민관파트너십 구축방안(2006)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등 다수

<수상>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표창 등 총 14회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