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관련학과 교수 등은 “행정법” 전반을 “소방행정법총론”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 초판을 출간한 결과,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모두 판매되었고, 관계 법령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첫째,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모두 반영하여 “행정법”이 어렵다는 기본틀을 벗어나 초학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점을 두어 객관식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ㆍ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소방행정법총론”에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접목하여 이 책 하나로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에 맞추어 재정립하였고 끝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의 위상과 역할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섯째, 별도로 각 장마다 핵심문제와 해설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과 “소방행정법총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소방행정과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끊임없이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다. 본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저술지원사업으로 출간된 것으로 편집에 노력해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7월

저자 일동

<차례>

제1장 행정법총론과 소방

제1절 행정과 소방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제3절 행정의 법원칙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9절 행정기본법 제정

제2장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소방작용

제4절 기타 소방작용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사후구제제도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4절 소방행정조직법

제5절 소방관청 권한의 위임ㆍ위탁ㆍ직무대리 등 

제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7절 공무원법

제8절 소방공무원법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제2절 급부행정법 

제7장 인ㆍ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ㆍ허가제도의 개요

제2절 인ㆍ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제3절 인ㆍ허가 판단기준

제4절 영업정지

제5절 인ㆍ허가 취소

제6절 인ㆍ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제8장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

<저자소개>

김국래

[경력]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수원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뉴엠 원격평생교육원 특임교수 등

• 전) 경북대학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협회 재난과제평가위원, 한국방재학회 편집위원, 용산구, 아산시 등 물놀이 안전 등 평가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심사위원, 한국소방정책학회 학술이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위원, 행안부, 경기도, 경북도청 재난안전 전문강사, 대통령경호실 검측부․안전대책과 검측경호원, 서울소방방재본부 예방․기획팀장, 양천․서부․용산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 교학과장, 소방방재청 항공안전팀장, 대구소방안전본부·울산소방본부장, ㈜건창기술단 근무 소방감리 전무 등

[논문 및 저서]

• 기업경영마인드에 의한 소방방재서비스 혁신에 관한연구, 2004. 행정자치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3.

• 소방정책론(도서출판119매거진, 2007)

• 소방행정법(도서출판 미래컴, 2010)

• 경호안전검측론(진영사, 2016 공저) 외 다수

• 소방행정법총론(윤성사, 2022)

• Key Point 소방관계법규(윤성사, 2024. 공저)

• Key Point 소방관계법규 문제 및 해설(윤성사, 2024) 외 다수

[자격]

• 소방기술자(설계시공감리), 한국소방시설협회

• 안전지도사 1급, 2019. 한국사이버진흥원

• 학교안전지도사 1급, 2019. 한국사이버진흥원

양기근

[경력]

•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위기관리)

• 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소방공무원시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 2050 소방미래비전위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사)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2024년)

• 전) 정부업무평가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2023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2018년)

[논문 및 저서]

• 아크릴로니트릴 위험물 누출에 따른 예방규정 개선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12(10): 187-201,

2023.10.

•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사무의 합리화 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12(6): 143-160, 2023.6.

•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회복탄력성 우선순위 도출, Crisisonomy, 17(1): 1-20, 2021.1.

• 소방조직론(윤성사, 2019 공저)

• 소방행정학개론(대영문화사, 2020 제4판 공저)

• 재난관리학(윤성사, 2024)

• 소방학개론(윤성사, 2024 제4판 공저)

채진

[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논문 및 저서]

• 주택용 소방시설의 확대보급 정책방안 연구. 정책개발연구. 21(1). 2021.

• 소방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4(9). 2018.

• 세월호 침몰 재난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3(8). 2017.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보 49(2). 2015.

• 다조직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6(1). 2012.

• 재난관리론(동화기술, 2016)

• 안전관리론(동화기술, 2017)

• 화재진압론(동화기술, 2019)

• 소방정책론(윤성사, 2021 공저)

• 소방학개론(윤성사, 2020 공저)

손원배

[경력]

• 인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승진)시험 문제출제위원, 국가인사혁신처 방재안전직렬 7급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질병관리청 등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소방공무원 신규교육과정 소방전술 외 3과목 집필위원(중앙소방학교), 한국안전문화학회 지부장,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경기도지사 표창, TBN대전교통방송 재난안전인사이드 고정 출연

• 전) 소방공무원(경기도소방본부, 20년 재직), 경상북도 소방 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위원장

[논문 및 저서]

•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시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한국안전문화학회, 2021.6)

•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직제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한국안전문화학회, 2022.7)

• 재난현장 소방지휘관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휘능력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안전문화학회, 2023.3)

•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능력 향상방안 연구(한국안전문화학회, 2024.4)

• 재난안전지도실무(한국안전예방협회, 2021)

• 소방행정법총론(윤성사, 2022 공저)

• 소방학개론(굿 디자인, 2022)

• 최신소방관계법규(굿 디자인, 2023)

박정민

[경력]

•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동신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한국컴퓨터정보학회‧국가위기관리학회 이사, 전라남도 인사위원,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위원

• 전)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이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onomy)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위원, 전라남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문제출제위원

[논문 및 저서]

•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9. 8.

• 직무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4.

• 지방행정론(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 소방조직론(윤성사, 2019 공저)

• 소방행정학개론(대영문화사, 2020 공저)

• 소방학개론(윤성사, 2024 제4판 공저)

엄영호

[경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윈회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해양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등

[논문 및 저서]

•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협업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2023)

•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참여에 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2022)

• 지방정부의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의회-집행부 특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2021)

박청웅

[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장,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빙교수(한국연구재단지원)

• 소방청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현), 서울소방재난본부근무, 양평·의정부소방서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장,정보화담당관,기획조정관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전남소방본부장

[논문 및 저서]

•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2003)

• 119소방공워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국회, 2005).

•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방안(중앙소방학교, 2006)

• 건축물화재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불통합관리체계연구(산림청, 2018)

이승철

〔경력〕

•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

• 현)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학회장

• 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논문 및 저서〕

• 자치경찰제의 현황과 과제-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2024.2)

• 자치경찰론(윤성사, 2022)

• 지방자치론(윤성사 개정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