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현대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교통·정보통신 등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하다. 즉, 효율성이 높은 체계적 조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하고, 보편적 차원에서는 탄탄한 이론과 실무가 잘 조화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함께 화재, 기후 변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과거와는 달리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같은 제반 소방행정 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각 시·도의 소방 법률과 정책분석, 행정계획과 행정행위 및 행정 의무 이행, 소방행정 실무 능력 등 전반적인 소방행정에 중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적·행정적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소방조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의 변수, 복잡성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실무의 적용과 응용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예 방법을 모르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의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는 점도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재난안전에서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소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소방행정의 미래 발전 방안 및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그리고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으나, 반면에 소방의 중요성에 비해 소방행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공감해 소방행정학이 첫 출간된 지 3년여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혹여나 저자의 역량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겠지만 미래의 소방관이 될 학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소방행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저자는 소방행정학에 대한 학문적 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소방관의 인재 양성과 한국 소방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학문적 성과 없이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행정학 개정판은 7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은 이 책의 도입 부분으로 소방행정의 이해, 조직의 특성, 소방행정의 학문적 범위와 내용 등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제2편은 ‘소방정책론’으로 소방정책의 정립, 소방정책의 구성,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 소방정책 과정, 화재 진압과 예방 및 경계정책, 구조·구급정책, 그리고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등으로 구성했다.
제3편은 ‘소방조직론’으로, 소방조직의 유형,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소방조직 체계, 리더십, 의사소통 등을 다뤘으며, 제4편은 ‘소방인사론’으로,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5편은 ‘소방재정론’으로,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소방재정의 주요 이론,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그리고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등을 설명했다. 제6편 ‘지방자치와 소방사무론’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최근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서 지자체의 이해와 사무, 권한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 체계 등 책임과 역할, 재난관리 개선 방향을 다뤘다. 소방사무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넘어 생활안전, 산불 진화, 동물구조, 화학사고 초동 조치 등 특수재난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 업무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했다.
끝으로, 제7편에서는 소방행정의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변화되는 관점에서 제2판 소방행정학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그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저자의 노력이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 발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교정·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4월
김상철
<차례>
제1편 소방과 소방행정학
제1장 소방행정
제1절 소방행정의 이해
1. 소방의 정의와 의의
2. 소방의 기능과 영역
3. 소방행정의 특수성
제2절 소방의 학문 체계와 소방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1. 소방의 학문 체계
2. 소방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3. 소방행정학의 정의
제2장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소방조직의 특성
제1절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조선시대 이전의 소방행정
2. 조선시대의 소방행정
3. 일제강점기의 소방행정
4. 미군정시대의 소방행정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의 소방행정
제2절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특성
1. 우리나라의 소방행정 조직
2. 우리나라 소방행정 조직의 구조적 특성
제2편 소방정책론
제3장 소방정책의 이해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정책결정이론
1. 정책의 개념
2. 주요 정책결정이론
제2절 소방정책의 정의
제4장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및 안전정책
제1절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체계
1. 법률적 근거
2. 국가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일반법
제2절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제3절 국가재난과 소방정책
1. 선진국의 재난관리 체계
2.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3. 구조 및 구급정책
4. 재난관리 정책
5. 국민 생활안전 관리정책
제5장 소방정책의 유형과 정책형성 참여자
제1절 소방정책의 의의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제3절 소방정책 형성의 참여자
1. 대통령(행정수반)
2. 의회
3. 사법부
4. 정당
5. 행정기관과 관료
6. 언론
7. 이익집단
8. 시민사회단체
9. 국민과 여론
10. 외부 전문가
제6장 소방정책의 집행과 발전 방향
제1절 소방정책의 집행 절차
제2절 소방정책 집행의 구조분석
제3절 소방정책 집행의 성공과 불응
제4절 소방정책의 평가
제5절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과 방향
1.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2.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3편 소방조직론
제7장 조직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조직의 개념
제2절 조직의 유형과 조직구조
1. 조직의 유형
2. 조직구조
제3절 조직구조와 조직 규모와의 관계
제4절 조직구조와 환경과의 관계
제5절 기술과 조직구조 변수와의 관계
1. 복잡성과의 관계
2. 공식성과의 관계
3. 집권성과의 관계
제8장 소방조직의 체계와 기능
제1절 소방조직의 체계
1. 소방조직의 개념
2. 소방조직의 특성
3. 소방조직의 환경
제2절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
제3절 소방행정조직
1. 중앙조직의 체계
2. 광역지방자치단체 조직
3. 세계 주요 국가의 소방조직
제4절 소방조직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1. 소방조직의 리더십 개념과 일반이론
2. 리더십의 유형과 리더십 이론
제5절 소방조직의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일반적 개념
2. 소방조직의 의사소통
3. 의사소통의 개선 방향
제4편 소방인사론
제9장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절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체계
1. 인사관리의 의의
2.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체계
3.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발전 방향
제2절 소방공무원의 임용
1. 소방공무원의 임용 과정
2.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
3. 소방공무원 채용 시의 특전
제3절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2.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제4절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1. 소방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
2. 승진, 보직 이동, 퇴직
3. 경력 발전
4. 소방공무원의 평정제도
5.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제5절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동기부여
1. 일반 행정조직의 사기와 동기부여
2.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3.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과 권익 보장
4.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5편 소방재정론
제10장 소방재정의 이해
제1절 재정의 구분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1. 재정의 구분
2. 재정 활동
3.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2절 소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1. 소방재정의 의의
2. 소방재정의 특성
제3절 한국의 소방재정 운용
1.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과 소방재정 편성
2. 한국 소방재정의 운용 현황
3. 한국의 소방재정 특징과 개선 방향
4.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방향
제11장 소방사무
제1절 한국의 소방사무
제2절 외국의 소방사무
제3절 소방사무 실태 분석
제6편 지방자치와 소방행정
제1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인가, 지방정부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5. 지방의회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이해
2.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
3.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배분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과 역할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개선 방향
제7편 소방행정의 미래
제13장 환경의 변화와 미래의 소방행정
제1절 소방행정 환경의 변화
1. 소방조직과 재난관리조직의 상관 관계
2. 대국민 안전에서 소방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제2절 소방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1. 국가 재난관리조직과 소방조직의 역할 구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 관리와 임무 구분
제3절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2. 미래 소방의 전략적 성과관리
<저자 소개>
김상철
경민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졸업
KFCC가족상담센터 1년 과정 수료
경기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서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전) 서울소방재난본부
현) 한국행정개혁학회 소방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서: 나는 대한민국 소방관 김상철입니다, 소방지휘론,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소방심리학(개정판)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