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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마주한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사람은 일생 동안 진로를 위한 학교 및 학과(전공)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주거지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주택·차량·가구·가전제품·의복·장신구 등과 같은 물건을 구매할 때, 사업의 품목을 선택할 때,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등 많은 종류의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마주하고 경험한다. 이와 같은 많은 종류의 기회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구분된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성공은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었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고, 실패 또한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유·무형의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염두에 두고 판단과 선택을 하지만, 인간은 절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린 결정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 인간은 사람과 대상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의 한계, 인지와 지각 능력의 한계, 주관적 편향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의 한계, 환경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실제 가능한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가까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현재의 판단과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기대하는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믿고 있기 때문이지만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분명 다르다. 미래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오늘날과 같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 산업, 교육, 고용, 복지, 지역공동체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그 양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요소들이 결합되고 있어 미래 상태를 예견 및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과 분석예측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모델이 실제 현상을 일으키고 구성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착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그 현상의 요소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파악할 수도 없는 많은 새로운 원인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물의 총합으로서 이론과 모델을 통하여 또는 경험적 통찰력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은 물론 성공하지 않더라도 실패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국면에 마주하는 주체는 개인을 비롯하여 집단 및 공동체, 회사, 국가 등 모든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은 공공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의 결과물이다. 요컨대 공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며 최종 정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개념, 모델,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동안 필자는 수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방법론, 계량분석,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다. 물론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좋은 강의’는 쉽게 전달하고 학습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학습 도구이다. 학습 도구가 체계적이고 쉽게 구성되어 있으면 학습자는 흥미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 알고 싶고 적용해 보고 싶은 학습 의욕이 촉발될 것이다. 교수자가 많이 알고 있는 것과 학습자에게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다르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학습자에게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좋은 강의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단연코 아니다. 필자는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의 이해 수준 및 눈높이에 맞추어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학습 도구를 통한 지식의 힘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하며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쓸모 있다고 직접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각자의 용도에 ‘쓸모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상은 매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지식은 없다. 이 책의 내용도 완전한 지식은 아니며 부분적이고 학습자의 기대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자가 놓치고 있는 내용이거나 부족하거나 오류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자 및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을 요청하면서, 학습자 및 독자들에게 소기의 학습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5월

저자 씀

<차례>

제1장 정책과 정책문제

1.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2. 정책결정 과정

1) 목적

2) 목표

3) 방법, 수단, 도구

4) 활동

5) 성과

6) 평가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1) 사회문제의 특징

2) 정책문제의 특징

3) 정책문제의 유형

4.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

1) 세금(조세)

2) 규제

3) 보조금 및 양여금

4) 서비스 제공

5) 기관의 예산(재정)

6) 정보

7) 사적 권리의 구조

8) 경제활동

9) 교육과 컨설팅

10) 시장구조 및 계약 변경

11) 관료적·정치적 개혁

5.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와 정책분석가의 역할

1)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제2장 정책분석의 기본 이해

1.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1)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

2) 정책분석의 고려 사항

3. 정책분석의 접근 방식

1) 기술적 정책분석

2) 예측적 정책분석

3) 규범적 정책분석

4) 합리적·포괄적 정책분석

5) 점진주의 정책분석

6) 정량적·정성적 정책분석

4. 기본적 정책분석 과정

1) 문제의 정의(구조화)

2) 대안의 탐색, 개발, 구성

3) 대안의 평가 기준 수립

4) 대안의 식별

5)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평가

6) 최적 대안의 제시

5. 자료 수집과 품질 평가

1) 자료 수집 시 고려 사항

2) 자료 수집의 원천

3) 자료의 품질 평가

6. 정책분석의 가능성 평가

제3장 정책문제의 구조화

1. 정책문제의 구조화 과정

1) 문제 구조화의 의의

2) 문제 구조화의 고려 사항

2. 문제의 진술

1) 문제의 표현 방법

2) 문제의 진술 개발

3) 문제 진술을 지원하는 분석

4) 문제 정의 시 고려 사항

3.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

1) 경계분석

2) 분류분석

3) 계층분석

4) 유추

5) 브레인스토밍

6) 다중관점분석

7) 가정분석

8) 논변지도

제4장 정책목표 설정과 대안의 탐색

1. 정책목표의 설정

1) 목표 설정의 의의

2) 목표 설정의 원칙

3) 목표 설정의 과정

2. 정책대안의 탐색

1) 정책대안의 의미

2) 좋은 대안의 조건

3) 정책대안의 탐색 과정

4) 정책대안의 원천

5) 정책대안의 발견 및 추출 방법

6) 정책대안의 식별 방법

제5장 정책대안의 평가 예측

1. 대안 예측의 의의

1) 대안 예측의 의미

2) 대안 예측의 목적

3) 미래의 유형과 예측

4) 정책대안의 예측 과정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과 고려 사항

1) 대안평가 고려 사항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3. 정책대안의 예측 유형과 평가 이슈

1) 예측의 유형

2) 평가의 주요 이슈

제6장 정책대안의 예측 방법

1. 시계열의 예측

1) 시계열 예측의 의의

2) 시계열분석의 기본 개념

3) 시계열의 변동 유형

4) 선형 추세 추정

5) 비선형 시계열

2. 이론적 예측

1) 이론적 예측의 의의

2) 이론적 예측의 방법

제7장 정책대안의 판단적 예측 방법

1. 델파이 기법

1) 델파이 기법의 의의

2) 델파이 기법의 절차

3) 정책델파이

2. 교차영향분석

1) 교차영향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3. 실현가능성분석

1) 실현가능성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제8장 의사결정나무분석과 계층화분석법

1. 의사결정나무분석

1)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의의

2) 의사결정나무 구조

3)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응용 사례

2. 계층화분석법

1) 계층화분석법(AHP)의 의의

2) AHP의 계층 구성과 평가 방법

3) AHP의 분석 절차

4) AHP의 분석 사례

제9장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분석

1.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편익분석 절차

4) 예비타당성조사

2.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

2) 기본 원리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

2) 민감도분석

3) 분석 예시

4. AHP의 활용

1) 의의

2) AHP 활용의 제도화

제10장 정책분석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1. 정책분석의 윤리

1) 의의

2) 윤리의 원칙

3) 윤리적 고려 사항의 이행 점검

2. 정책분석에서 커뮤니케이션

1) 보고서 작성

2) 보고서 구성

3) 구두 발표 및 브리핑

<저자 소개>

김 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조선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를 거쳐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의 관심 분야는 계량분석을 포함한 연구방법론, 정책분석과 평가, 행정지능정보

화 및 지능전자정부(디지털정부), 지역정보화 및 지역공동체 등이다.

저서

•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 「조직혁신의 이해」(2011)

•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 「인간과 공공사회」(2019)

• 「전자정부론」(2020)

•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 방향」(2021)

• 「SPSS 활용 공공시계열 데이터분석」(2022)

• 「jamovi 활용 사회과학 데이터분석」(2022)

• 「행정학 이해와 연습」(202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