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그간 글로벌 국제 질서 재편과 동학 탐구, 미래 국가정책과 전략의 모색과 제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지속해 왔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안보 정세 평가, 미중 전략 경쟁, 동북아시아 갈등 현안과 안보 위협,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economy security) 분석 평가, 국제 질서 변용에서 한국의 전략과 대응 방안 모색 등을 다뤄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정책 지향 연구 경험의 연장선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미래 국가전략과 연계된 핵심 현안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또 하나의 결과물이다. 글로벌 복합 대전환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 국가전략의 향배를 가늠하고 국가 생존과 도약에 영향을 주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 바람직한 국가전략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현재와 후세대의 미래를 가꾸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보탬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일종의 사전 깨우침 전달과 경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 차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일반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혜안을 가꿔 나가려는 노력이다. 한국판(韓國版) 그랜드 전략(grand strategy) 디자인에 한 덤을 덧붙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 다뤘으며, 1부 ‘글로벌 복합 대전환과 게임 체인저’에서는 21세기 게임 체인저와 미래 국가전략,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기술패권 경쟁, 에너지, 사이버 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뉴 스페이스(new space) 혁명을 다뤘다. 이어 핵전략, 인권 문제를 보론으로 담았다. 2부 ‘각국의 게임 체인저와 대응’에서는 게임 체인저과 연관된 각국의 대응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북한을 중심으로 다뤘다. 국가전략을 다루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와 미래 국가전략의 수립 전개라는 측면에서 탐구하고 분야별 정책 제언도 담아내려 했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치 경제 질서 재편의 큰 맥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 센터 조교,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집필진을 대표해서
진창수
<차례>
1부 글로벌 복합 대전환과 게임 체인저
21세기 게임 체인저와 미래 국가전략 | 진창수·서동주
게임 체인저는 무엇인가?
게임 체인저의 몇 장면
게임 체임저는 어떤 파급 영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각자도생의 국가전략에 던져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책의 구성
미중 전략 경쟁과 미래 국가전략 | 이수훈
세계 안보 정세 변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게임 체인저
지역 및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영향
한국에 대한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 국가전략 | 김정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관점과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 파급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지는 도전적 이슈들
한국의 대응 방향: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시사점
미래 국익 확대 전략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참여와 동유럽 방산 협력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국가전략 | 박홍도
들어가며
게임 체인저로서의 기술
주요국의 게임 체인저 기술 대응 동향
미래 국가전략
에너지와 미래 국가전략 | 임은정
들어가며
에너지 분야 게임 체인저의 조건
미래 시나리오 전개
한국의 대응 방안
나오며
사이버 안보와 미래 국가전략 | 이기태
사이버 안보와 게임 체인저
사이버 안보의 주요 쟁점
사이버 안보 관련 미래 대응 준비
그랜드 국가전략: 인도·태평양 협력 모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 국가전략 | 이상준
들어가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및 과제
나오며_
뉴 스페이스 혁명과 우주 국가전략 | 윤대엽
우주 국가전략 경쟁
올드 스페이스 혁명과 뉴 스페이스 혁명
K-뉴 스페이스 혁명?
우주 게임 체인저의 과제
보론 1: 핵전략 | 김민성
핵무기는 왜 게임 체인저인가?
전 세계 핵무기 보유 동향과 주요국의 핵전략 평가
한국의 미래 전략에의 함의
보론 2: 인권: 국제 질서와 정의, 그리고 한일 관계 | 윤석정
들어가며
국제 질서와 정의의 관계
시정 문화와 인권 관련 국제법의 발전
나오며: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
2부 각국의 게임 체인저와 대응
복합경쟁 시대 미국의 대응 | 차두현
핵심 기술경쟁력의 유지와 공급망 재편
동맹/우방 네트워크의 확장과 심화
군비 경쟁과 선도적 운용 개념의 강화
중국의 게임 체인저: 페트로 위안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숨은 전략 | 이창주
들어가며
배경: 기축통화, 페트로 달러
전환의 시작: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전환의 시작: 중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위안화 국제화, 페트로 위안화의 시동
위안화 국제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의 게임 체인저 전략 | 오승희
들어가며
게임 체인저 아베 신조
전략적 연계를 통한 게임 체인저 육성 전략
나오며
게임 체인저와 국가전략: 러시아의 대응 | 이주연
미중 전략 경쟁 아래 러시아의 국가전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전략 경쟁
첨단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사이버 안보와 러시아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나오며
북한의 핵개발 국가전략과 한반도 게임 체인저 | 홍석훈
들어가며
북한 핵무장과 신국제 질서의 게임 체인저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
나오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및 미래 전략
<저자 소개>
진창수
됴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전) 세종연구소 소장
서동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Ph.D)
현)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KEPI) 부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수석연구위원
이수훈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김정기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현)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KEPI) 부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수석연구위원
박홍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남대 정치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원(SAIS)
국제관계학 박사
현) 국립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전) 리츠메이칸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이기태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전략연구실 실장
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준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경제학 박사
현) 국민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장
윤대엽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PPE 전공 부교수
전)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김민성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윤석정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정치학 전공)
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차두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주
중국 상하이 푸단대 외교학 박사
현)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일대일로연구소 센터장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오승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전)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주연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홍석훈
미국 조지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미래시대준비 통일센터장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