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책평가, 성과평가, 기업평가, ESG평가, 대학평가 등 대한민국은 ‘평가가 지배하는 사회’, ‘평가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에 다양한 ‘평가’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 업무 평가 체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책 과정·정책 내용에 대한 개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기관 평가 실태를 검토하고, 제도적·운영적·활용적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기관 평가는 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피평가기관의 진정성 등의 차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 책은 성과관리, 정책평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공공기관 평가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산출물이다.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조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설계되고 일년 단위의 성과측정 중심의 사후평가가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정보의 환류 등 사후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총 3편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1편에서 공공 부문의 범위, 공공 부문 평가이론과 연혁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2편에서는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체계와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책임운영기관, 기타 기관평가제도의 맥락과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3편에서는 대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주요 독자임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 평가제도의 주요 이슈,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 이슈가 돼 온 내용들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그려 내고자 했다.
물론 평가 속성, 평가 접근 방법, 평가 방법 등 이론적 영역에 대한 분량이 다소 적고, 기금운용평가·기금존치평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평가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은 저자들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8월
저자를 대표해서, 노성민
<차례>
제1편 공공 부문 평가 개관
제1장 공공 부문 정의와 범위 | 노성민
제1절 공공 부문 vs 공공기관
1. 공공 부문의 정의
2. 공공 부문에서의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정의
제2절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범위
2. 지방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 공공 부문 평가제도 목적과 이론 | 장석준
제1절 공공 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 변화
1. 공공 부문의 확장과 새로운 접근
2. 공공 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
제2절 공공 부문 성과관리 이론
1. 성과관리 이론
2. 공공 부문 성과관리
3. 공공 부문 성과관리 실제
제3장 공공기관 관리 체계 비교 | 장석준
제1절 공공 부문 법령 체계
1. 공공 부문의 범위
2. 역대 정부 공공 부문 개혁
제2절 공공기관 유형화 및 관리 체계
1. 공기업 유형화
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3. 공공기관 관리 체계 비교
제2편 공공 부문 성과평가 현황 및 제도
제4장 정부업무평가제도 | 노성민
제1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 정부업무 평가의 목적과 정의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평가총괄 관련 기관 및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제2절 정부업무 평가의 역사
1. 심사분석제도
2.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 및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
3. 행정조정실 심사평가제도
4.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제도
5. 국무조정실 통합 정부업무 평가
제3절 정부업무 평가 종류 및 절차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 공공기관 평가
제4절 정부업무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1. 평가 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 결과와 예산·인사 등의 연계
제5장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제도 | 손지은
제1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념과 현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념
2.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제2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개관
1.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제도의 목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 및 유형
제4절 평가지표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 평가의 기준 및 지표 체계
2. 경영전략
3. 사회적 책임
4. 재무성과관리
5.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6.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주요 사업
제5절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의 산출
2. 평가 결과의 활용
제6장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 장석준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현황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제도의 연혁
3. 지방공기업 현황
제2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1. 경영평가 추진 및 운영 체계
2. 경영평가 유형 및 대상 기관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체계 및 내용
1. 평가의 기준 및 지표 체계
2. 세부 평가지표 주요 내용
제5절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등급 기준 및 산출
2. 평가 결과의 활용
제7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제도 | 류숙원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및 현황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평가 개관
1.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 운영의 의의 및 목적ㆍ
2.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 변천 과정
제3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평가 운영
1. 경영평가 대상 기관 및 유형
2. 경영평가 추진 및 운영 체계
제4절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 지표의 체계 및 내용
1.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의 기준 및 지표 체계
2.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제5절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 산출
2. 평가 결과의 활용
제8장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김다경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현황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 현황
제2절 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 개관
1. 평가제도 운영의 의의 및 목적
2.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책임운영기관 평가 운영
1. 경영평가 대상 기관 및 유형
2. 경영평가 추진 및 운영 체계
제4절 책임운영기관 평가 지표의 체계 및 내용
1. 경영평가의 기준 및 지표 체계
2. 경영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제5절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 산출
2. 평가 결과의 활용
제9장 기타 기관평가제도 | 류숙원
제1절 청렴도 평가 현황 및 운영
1. 평가 현황
2. 평가 운영 및 결과 활용
제2절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운영
1. 평가 현황
2. 평가 운영 및 결과 활용
제3절 고객만족도평가 현황 및 운영
1. 평가 현황
2. 평가 운영 및 결과 활용
제3편 공공기관의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10장 공공기관을 둘러싼 변화 | 류숙원
제1절 공공기관 책임경영의 개념적 다양화 및 계층화
제2절 공공기관 관리 강화와 자율성의 조화 요구
제3절 기관 일몰제 도입 필요성 논의
제4절 공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 강화
제11장 평가제도의 주요 이슈 | 류숙원
제1절 평가의 필요성 이슈
제2절 평가 결과 활용성·유용성 제고 이슈
제3절 평가 기준에 대한 이슈
제12장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 경영 | 노성민
제1절 공공기관의 ESG 경영
1. ESG 생태계에 대한 이해
2. E 관점에서의 사례
3. S 관점에서의 사례
4. G 관점에서의 사례
5. 공공기관 ESG 경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2절 지속 가능한 성과평가
1. 성과평가의 대상
2. 성과평가의 방법
3. 성과평가의 결과
4. 경영평가의 주기
<저자 소개>
노성민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단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위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관심 분야] 성과관리, 정책평가, 공기업
류숙원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감사원 감사연구원 행정사무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단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평가위원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관심 분야] 정책평가, 성과관리, 공공기관
장석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지역사회 정신겅강복지센터 평가위원
[관심 분야] 공공부문 성과관리, 정책분석평가, 정책확산
손지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정책학 박사
[약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심의회 위원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종합평가단 위원
경기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개발자문단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관심 분야] 성과관리, 정부혁신, 정책평가
김다경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시민경제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관심 분야] 성과관리, 공기업,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