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을 공부하면서 용어는 물론 체계성, 목적, 이론, 연혁, 판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헌법은 다른 법에 비해 논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많아서 매우 힘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헌법 중에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수많은 개별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헌법개정까지 이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대학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헌법을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이론을 이해하고, 경찰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이 책의 제목을 『경찰헌법』이라 했다. 현재 헌법과 경찰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수험준비서들이 서점에 넘쳐나 있으나 모두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 책은 헌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와 해설을 함께 다루고 있어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헌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방법을 찾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으로 헌법을 모두 다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하며, 경찰을 지망하는 준비생들과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저자를 대표해서
박찬혁
<차례>
제1편 헌법총론
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
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
나. 역사발전과정에서의 헌법
다.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
라. 관습헌법
2. 헌법분류
가.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나. 개정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다.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뢰벤스타인의 분류)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해석 : 합헌적 법률해석
가. 의의
나. 연혁
다. 규범통제와의 관계
라.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마.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 헌법관
가. 법실증주의
나. 결단주의
다. 통합주의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1. 헌법의 특성
가. 사실적 관점
나. 규범적 관점
다. 구조적 관점
2. 기능
가. 정치적 기능
나. 규범적 기능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 헌법 제정
가. 의의
나. 헌법제정권력
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라.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마.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2. 헌법개정
가. 의의
나. 헌법개정의 한계
다. 대한민국헌법 개정 절차
3. 헌법의 변천
가. 의의
나. 한계
제5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 일반론
가. 의의
나. 헌법수호자(헌법보호의 주체)
다. 헌법보호수단
2. 국가긴급권
가. 의의
나. 국가긴급권의 유형
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라. 발동요건
마. 한계와 통제
바.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
3. 저항권
가. 의의
나. 사상과 입법례
다. 행사요건
라. 행사의 효과
4. 방어적 민주주의
가. 의의
나. 우리나라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 건국헌법(1948. 7. 1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2. 1차 개정(1952. 7. 7.)
가. 주요내용
나. 평가
3. 2차 개정(1954. 11. 29.)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4. 3차 개정(1960. 6. 15.)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5. 4차 개정(1960. 11. 29.)
가. 주요내용
나. 평가
6. 5차 개정(1962. 12. 26.)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7. 6차 개정(1969. 10. 21.)
8. 7차 개정(1972. 12. 2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9. 8차 개헌(1980. 10. 2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10. 9차 개헌(1987. 10. 29.)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가. 국민
나. 주권
다. 영역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1. 헌법 전문
가. 의의
나. 규범적 효력
2. 기본원리
가. 국민주권원리
나. 자유민주주의
다. 사회국가원리
라. 문화국가원리
마. 법치국가원리
바.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1. 경제질서
가. 경제질서의 유형
나.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2. 국제질서
가. 국제평화주의 선언
나. 평화통일 지향
다. 침략전쟁 부인
라. 조약 및 국제법규 존중
마. 외국인의 지위보장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 제도적 보장
가. 의의
나. 성격
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
2. 정당제도
가. 의의
나.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다. 정치자금법과 정당제도
3. 선거제도
가. 의의
나. 선거의 종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라. 선거의 기본원칙
마. 대표제
바. 선거구제
사. 기타
아. 선거에 관한 쟁송
4. 공무원제도
가. 의의
나. 직업공무원제도
다.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상 지위
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마.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상)
바. 공무원의 징계
사. 소청심사
5. 지방자치제도
가. 의의
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가. 의의
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내용
7. 군사제도
가. 문민우위의 원칙
나. 병정통합의 원칙
다. 국군의 의무
제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1. 기본권에 대한 이해
가. 의의
나. 역사
다. 현대의 기본권 보장의 방향
2. 기본권의 분류
가.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다.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헌법상 기본권 개관
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가. 의의
나.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
다. 실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2. 주관적 공권성 및 객관적 법질서성
가. 주관적 공권성
나. 객관적 법질서성
다. 기본권이 이중적 성격(양면성)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가. 보유능력
나. 행사능력
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외국인
나. 개별검토
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법인의 의의
나. 개별적 검토
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라. 특수한 경우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 의의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가. 헌법상 근거
나. 내용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가. 의의
나. 이론
다. 우리나라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경합
가. 의의
나. 해결방안
2. 기본권의 충돌
가. 의의
나. 해결방안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가. 의의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 기본권의 제한
가. 의의
나. 유형
다. 일반적 유보조항
라. 특별권력관계(⇔ 일반권력관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유형별 검토
가.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나.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다.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라.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과 구성
나. 업무
제8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가. 의의
나. 헌법적 근거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가. 수범자
나. 보호의 정도 : 과소보호금지 원칙
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가. 의의
나. 법적성격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2. 행복추구권
가. 의의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행복추구권의 효력
바. 제한 및 한계
3. 법 앞의 평등
가. 의의 및 연혁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평등권의 효력
바. 처분적 법률의 문제
사.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가. 의의 및 연혁
나. 법적성격
다. 신체의 자유의 주체
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마.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바.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사. 인신보호법
2. 사회 · 경제적 자유권
가. 거주·이전의 자유
나. 직업의 자유
다. 주거의 자유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마. 통신의 자유
3. 정신적 자유권
가. 양심의 자유
나. 종교의 자유
다. 언론·출판의 자유
라. 집회의 자유
마. 결사의 자유
바. 학문의 자유
사. 예술의 자유
4. 재산권
가. 개설
나. 주체
다. 재산권의 유형과 범위
라. 재산권 보장의 내용
마. 재산권의 제한
바. 재산권 제한의 한계
5. 소비자의 권리
가. 의의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효력
바. 제한 및 한계
사. 침해와 구제
제3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1. 참정권 개설
가. 의의
나. 기능
다. 참정권의 종류
2. 법적성격
3. 주체
4. 내용
가. 국민투표권
나. 선거권
다. 공무담임권
5. 참정권의 제한 및 한계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
2. 청원권
가. 개설
나. 법적 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청원권의 제한 및 한계
3. 재판청구권
가. 재판청구권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재판청구권의 효력
바. 제한 및 한계
4. 형사보상청구권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5. 국가배상청구권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공무원의 책임
바. 배상결정 전치주의
사.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제5절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
가. 의의
나. 법적 성격
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의의
나. 주체
다. 내용(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마. 제한
3. 교육을 받을 권리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교육제도의 보장
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및 한계
4. 근로의 권리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바. 근로의 권리의 효력
사. 제한 및 한계
5. 근로3권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내용
마. 효력
바. 제한 및 한계
6. 환경권
가. 개설
나. 법적성격
다. 주체
라. 환경권의 객체
마. 내용
바. 효력
사. 제한 및 한계
아. 환경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자. 환경분쟁의 특수성
7.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보건권
가. 모성이 보호를 받을 권리
나. 보건권
제6절 국민의 의무
1. 고전적 의무
가. 납세의 의무
나. 국방의 의무
2. 현대적 의무
가. 교육의 의무
나. 근로의 의무
다. 환경보전의 의무
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3편 통치 구조론
1장 통치구조 개설
제1절 의의
1. 개념
2.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가. 기본권 기속성의 실현
나.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
3. 통치구조와 헌법관
가. 규범주의 헌법관(법실증주의)
나. 결단주의적 헌법관
다. 통합주의적 헌법관
제2절 통치구조 구성원리
1. 대의제 원리
가. 개설
나.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다. 대의제의 기능
라. 대의제의 위기
마. 헌법상 대의제도 3
2. 권력분립원리
가. 개설
나. 권력분립론 발전
다. 현대적 권력분립론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
1. 개설
가. 의의
나. 비교
2. 대통령제
가. 개설
나. 대통령제의 유형
다.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
라.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의원내각제
가. 개설
나. 본질적 요소
다.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4. 이원정부제
가. 의의
나. 특징
다.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5. 회의제(회의정부제)
가. 의의
나. 특징
6. 헌법상 우리나라 정부형태
가. 대통령제 기반
나. 의원내각제 요소
다. 위기정부적 요소
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 개설
1. 의회주의
가. 의의
나. 기원
다. 기본원리
라.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가. 국민대표기관
나. 입법기관
다. 국정통제기관
라.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
마.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가. 구성원리
나.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조직
가. 국회의장 및 부의장
3. 국회의 위원회
가. 위원회제도 개설
나. 위원회의 종류
다. 위원회 운영
라. 위원회의 직무
4.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 국회의 운영
가. 입법기·회기
나. 정기회·임시회
2. 국회의 의사절차와 표결
가.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나. 발언에 관한 원칙
다. 정족수
라. 표결
제4절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가. 입법권 개설
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다.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라. 조약의 체결·비준동의권
마. 국회규칙제정권
2. 재정에 관한 권한
가.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나. 예산심의·확정권
다. 결산심사권
라.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관한 권한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가. 탄핵소추권
나. 해임건의권
다. 국정감사·조사권
라.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답변 요구권
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체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바. 계엄해제요구권
사.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아. 일반사면 동의권
5. 국회의 자율권
가. 개설
나. 내용
다. 국회자율권의 한계
제5절 국회의원의 권한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신분
가. 헌법상 지위
나. 신분상 지위
다. 겸직제한
2. 국회의원의 특권
가. 면책특권
나. 불체포 특권
3.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한
가.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
나.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
다. 국유교통수단 무료이용권
4. 국회의원의 의무
가. 헌법상 의무
나. 국회법상 의무
3장 집행부
제1절 대통령
1. 서
가. 대통령의 지위유형
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의 선출·취임·임기 및 권한대행
가. 대통령 선출
나. 대통령 취임
다. 대통령의 임기
라. 대통령의 권한대행결단주의적 헌법관
3. 대통령의 권한
가. 신분상 특권
나. 비상대권적 권한
다. 집행에 관한 권한
라. 입법에 관한 권한
마. 사법에 관한 권한
바. 헌법기관 구성권
사. 국민투표부의권
아. 대통령의 직무
4.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가. 권한행사방법
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5. 대통령의 자문기관
가. 국가원로자문회의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라. 국민경제자문회의
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절 정부
1. 국무총리
가. 개설
나.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다. 국무총리의 신분
라. 국무총리의 권한
마. 국무총리의 의무와 책임
바. 부총리
2. 국무위원
가. 의의
나. 신분
다. 국무위원의 권한
라. 국무위원의 책임
3. 행정각부
가. 개설
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다. 행정각부의 장
4. 국무회의
가. 개설
나. 국무회의 운영
다. 국무회의의 심의
5. 감사원
가. 개설
나. 구성
다. 감사원장, 감사위원
라. 감사위원회
마. 감사원의 권한
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사. 국회의 감사청구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 개설
가. 의의
나. 연혁
다. 헌법상 지위
2. 종류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
가. 임명·임기
나. 신분보장
다. 의무
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6.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가. 선거와 국민투표관리
나. 정당사무관리·정치자금 배분
다. 선거공영제 실시
라. 규칙제정권
마. 법령에 관한 의사표시 등 권한
바. 기타
4장 사법부
제1절 개설
1. 의의
2. 사법권의 독립
가. 서
나. 내용
다.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가. 법원의 종류
나. 대법원
다. 각급 법원
라. 특별법원
2. 사법의 절차와 운영
가. 재판의 전심절차
나. 재판의 심급제
다. 재판의 공개
3. 법원의 권한
가. 쟁송재판권
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다. 명령·규칙심사권
라. 법정질서유지권
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제도
가. 개설
나. 연혁
다.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 헌법재판소의 지위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가. 구성
나. 조직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가. 일반심판절차
나. 특별심판절차
제2절 헌법재판의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
가. 서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다. 헌법재판소의 위번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가. 서
나. 종류
다. 청구
라. 결정
5. 헌법소원심판
가. 서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부록
헌법소송의 구조
1.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가. 대상
나. 재판의 전제성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가. 청구인 능력(기본권 주체성)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라. 당사자 적격
마. 권리보호이익
바. 보충성의 원칙
사. 변호사 강제주의
아. 청구기간
<저자 소개>
박찬혁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2021년·2022년·2023년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2021년 울산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채용심사위원
2019년·2020년 대구광역시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부산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
부산교도소 정보공개심의 위원 및 청원심의회 위원
부산금정·북부·중부·해운대·기장·연제·동래경찰서 경미범죄심의 위원
동국대, 동의대, 부산외대, 건양대 강사
현)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학과장
현) 사회과학대학원 범죄학 석사 전공책임교수
<주요 저서 등>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총정리
경찰학 핵심법령집
경비업법
Hi-Pass 법학개론
Hi-Pass 범죄학
Hi-Pass 민간경비론
금용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일본 쮸오(中央)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학석사)교정본부 법령송무팀 팀장
교정본부 미래정책팀 팀장
공주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현 교도소연구소 소장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강사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등〉
외국교정관계법령집(법무부 교정본부, 2012)
교정관계국제규약집(법무부 교정본부, 2015)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교정실무Ⅰ·Ⅱ(공동집필, 법무부 교정본부, 2018)
일본의 형사정책(공역, 박영사, 2019)
조선형무소 사진첩(2020년)
조선의 행형제도(2021년)
교정학(박영사, 2021)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