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22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는 연구회가 다룰 대주제를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로 선정하고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민하였다. 다양한 정책문제와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내려진 최종 결론은 “지방 소멸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자 위험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은 전통적인 행정활동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민첩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는 법과 이론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다루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분야별 정책 사례를 담은 지방행정론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진학자연구회는 이 책을 통하여 신진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에 대한 사례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의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편에서는 지방행정이론을 살펴보고,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구역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사무,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다룬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 편에서는 이민행정, 사회복지정책, 지방교육행정, 청년인구 유입정책, 문화행정, 주거정책 등 분야별 정책과 행정활동에 대하여 소개한다. 정책 분야별로는 조직, 재정, 거버넌스와 같은 정책의 관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활동과 함께 법규, 제도, 예산, 조직 등 정책의 실질적 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각 장은 실제 행정과 정책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진학자의 관점에서 향후 지방행정과 각 정책 분야별 행정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각해 볼 문제와 과제를 수록하고 있어 대학 강의와 토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는 이 책이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책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를 통하여 필자들에게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장효진

<차례>

제1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제1절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범위

 2. 지방자치의 두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 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제4절 나오며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와 행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

 1. 이론

 2. 개편을 둘러싼 쟁점

제3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의 실제

 1. 행정계층 개편

 2. 행정구역 개편

제4절 나오며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한 개념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한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념과 범위

 2. 사무 배분의 원칙

 3. 유형과 내용

제4장 지방재정: 재원, 재정분권, 재정위기관리

제1절 지방재정 개요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내용

 3.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제2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1.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

 2. 재정분권과 발로 하는 투표에 관한 논의

 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비중 확대에 관한 논의

제3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위기관리 거버넌스

 1. 재정분권주의 연성예산 제약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운영

제4절 나오며

제5장 로컬거버넌스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제3절 논의 및 이슈: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사례

 1.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법·제도적 기반

 2.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주요 주체

 3.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관계적 특징

 4.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제4절 나오며

제6장 주민 참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주민 참여의 개요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3. 주민 참여의 유형

 4. 주민 참여의 형태

제3절 주민 참여의 주요 수단

 1. 주민 소통 활성화 수단: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2. 주민 참여 활성화 수단: 주민참여예산제도

 3. 주민 참여 문제 해결 수단: 민관협업 프로젝트

제4절 대전시 자원순환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례

 1. 사례 개요

 2. 주요 성과

제5절 나오며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특성

 3.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 방식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제공

 1. 공공서비스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주요 공공서비스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한계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제공 방식

 1. 민간위탁

 2. 민관협력 파트너십

 3. 공동생산

 4.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평가

제1절 들어가며

 1. 성과관리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관리와 평가의 개념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중요성과 가치

제2절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론과 모형

 1. 성과관리 이론과 모형

 2. 성과평가 이론과 모형

제3절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실제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관리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5. 지방공기업 평가

제4절 나오며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제1절 들어가며

 1. 이민행정이란?

 2. 한국 이민행정의 등장 배경 및 특징

제2절 지방 이민행정의 세계적 동향

 1. 지방 이민행정의 발전 및 연구 동향

 2. 지방 이민행정의 가능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제3절 한국의 지방 이민행정

 1. 중앙정부 중심적 이민행정 추진체계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이민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제4절 지방 이민행정의 과제

 1.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민행정

 2. 수직적·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과 전문성 증진

제5절 나오며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조직 및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사회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대응 부서의 관계

 2. 시·도 및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의 구성

 3.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사례 연구: 기초연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 급여: 기초연금

 2.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5절 나오며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정책

제1절 교육행정의 기초

 1. 교육행정의 개념

 2. 교육행정의 영역

 3. 지방 교육행정의 개념

제2절 교육행정 법규와 사무

 1. 교육 법규 체계

 2. 교육행정 사무

제3절 교육행정 조직

 1. 중앙 교육행정 조직

 2. 지방 교육행정 조직

제4절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분류

 2. 국가 교육재정

 3. 지방 교육재정

제5절 나오며: 지방 교육행정의 주요 쟁점

 1. 유아교육의 주요 쟁점

 2. 초·중등교육의 주요 쟁점

 3.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제1절 들어가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

 1.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2.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제2절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1. 청년정책의 개념과 종류

 2.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법·제도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유입정책 사례 분석

 1. 경북-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개요

 2.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성과

 3.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책 효과 확보와 관련된 쟁점

제4절 나오며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제1절 들어가며

 1. 지역문화의 의의

 2. 지역문화 진흥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전달체계

 1. 문화행정의 정부 간 관계

 2. 문화정책의 전담 조직

제3절 사례 연구: 문화도시와 지역 발전

 1. 문화도시의 등장과 개념

 2. 문화도시 사업의 유형과 내용

제4절 나오며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주거정책의 종류 및 조직

 1. 주거정책의 종류

 2. 주거정책의 전담 조직

제3절 사례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1.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거급여제도

 3.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제4절 주거정책 추진의 쟁점

 1. 중앙정부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2. 주거정책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제5절 나오며: 지역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저자 소개>

장효진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사회 및 고용정책, 정책이론 등이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집필하였다.

김진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 재정 및 회계, 조직관리, 행정 부패 등이다.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정책”을 집필하였다.

류이현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다문화주의(민족주의), 이주민·소수자정책, 지방정책 등이며,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을 집필하였다.

오세영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과정, 정책평가, 조직성과 등이며, “제4장 지방재정: 재원, 재정분권, 재정위기관리”를 집필하였다.

유수동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정책집행, 조직관리 등이며,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을 집필하였다.

유자영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일생활균형정책,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 및 혁신 등이며,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집필하였다.

이경영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주거정책 등이며,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을 집필하였다.

이경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조직관리, 정책수단, 지방행정, 디지털 정부 등이며,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를 집필하였다.

이민아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문화정책, 조직구조 및 행태, 지방자치 등이며,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을 집필하였다.

이채정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정책평가, 복지재정분석 등이며,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을 집필하였다.

정서화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혁신정책 및 거버넌스’, ‘지역혁신’, ‘정책플랫폼(Policy Platform)’ 등이며, “제6장 주민 참여”를 집필하였다.

주희진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자치분권, 지방의회, 정책평가, 복지재정분석 등이며,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를 집필하였다.

최희용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관동대의과대학 보건의료융합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지속가능발전, 지역보건의료정책 등이며,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사무”를 집필하였다.

한승헌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평가, 재난회복력 등이며, “제5장 로컬거버넌스”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