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20년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창궐을 전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한 이후 2년째, 지구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는 인간들의 세계도 바이러스에 의해 꼼짝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자연의 섭리를 경험했다. 그 결과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별이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의 대전환기로 구별될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질병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끊임없는 공습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학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질병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분석으로 의학의 과학화와 첨단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의과학의 사례연구 접근 방법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학은 물론 법학에서의 판례 연구나 정치학의 권력 사례 보고 등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어 대중성을 확보해 왔는데, 우리 행정학에서도 이미 사례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된 지 오래다.
특히 행정학의 질적 사례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그동안 한국행정학이 미국식 행태주의와 경험적 접근 방법 또는 계량적 연구 방법에 치우쳤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갈수록 행정사례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학의 한국화’라는 차원에서도 외국에서 수입된 이론으로 대리만족하거나 단순한 통계적 기법 정도로 무궁무진한 한국 행정사례들을 슬쩍 건너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 행정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국정 운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 이번에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는 본격적으로 질적 사례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전환기 행정사례연구』를 공동 작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 출간된 전환기행정학회의 『전환기 행정학』(2017)과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에 이은 세 번째 공동 저서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은 대학원 차원에서 질적 접근을 위한 독립적 사례연구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의 행정학개론 교과서인 『전환기 행정학』의 자매 교재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행정학을 새로 배우는 학도에게 실제 행정사례를 통해 행정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에 따라 책의 전체적 구성은 ‘행정사례연구의 이론적 기초’라는 서장(序章)을 시작으로 ‘행정시스템 사례’(1부)와 ‘행정개혁 사례’(2부)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뤄졌다. 1부에는 행정가치,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학, 지방자치 등 6개 장이 포함되었고, 2부는 시민사회, 전자정부, 정부규제, 위기관리, 갈등관리, 행정개혁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 2부 총 12개 장별로 4개 내외의 사례들을 선별해서 총 50개의 구체적인 행정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기본 분석체계는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보여주고 사례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례의 개요와 함께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때 개별 사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전환기 행정학』의 논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전환기행정학회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한국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기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전환기행정학회 회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한 땀의 결정체다. 이번에 정년을 맞이하는 행정사례연구의 독보적 개척자 박병식 교수님(동국대)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추적 역할자인 진세혁 교수님(평택대), 장인봉 교수님(신한대), 박형규 박사님(경기도의회), 이재호 박사님(한국행정연구원), 임병연 박사님(정부정책연구원)이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이들 뒤에는 최낙혁 교수님(가천대), 김지희 박사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행준 박사님(아주대), 김경동 박사님(유원대), 박건우 박사님(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등이 젊은 열정을 투입해 주셨다.
특히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젊은 후배들을 대신해 학회 원로이신 박병식, 진세혁, 장인봉 교수님께서 모든 원고를 직접 수정·보완하고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까지 책임지는 편집팀을 자청해 수고하셨음에 전환기행정학회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 무엇보다도 촉박한 집필 기간과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쾌히 펜을 들어주신 집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출판 과정 내내 자문해 주신 전환기행정학회 임원과 회원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더불어 폭염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출간까지의 어렵고 촉박했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을 위해 열성적으로 성원해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1년 7월
저자 대표 심익섭
<차례>
서장(序章, Prologue): 행정사례연구의 이론적 기초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1. 사례연구의 필요성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2. 사례연구의 의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3. 사례연구를 통한 교육 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4. 사례연구의 학습 효과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
5. 행정사례연구 강좌 참여 방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
제 I 부 행정 시스템 사례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제1장 행정의 가치와 윤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
1. 행정가치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
사례 1: 지역 갈등 ‘행정 이념’으로 풀어내자
2. 공직윤리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
사례 2: 정부부문 부패 실태, “건축·건설·공사 분야 공직 부패 가장 심각”
3. 공직윤리 확보 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3
사례 3: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해피아 부패
제2장 조직관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8
1. 조직구조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9
사례 4: ‘구글(Google)의 수평적 조직구조’ 따라잡기
2. 행정 PR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6
사례 5: 부안군 위도 원전폐기물처리장 입지 사례
3. 리더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사례 6: 세종대왕의 리더십
4. 조직혁신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7
사례 7: 기업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에의 함의
5. 조직문화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사례 8: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다
제3장 인사행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0
1. 인사행정의 제도적 유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1
사례 9: 어공과 늘공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
2. 공직의 분류 체계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7
사례 10: 투표로 뽑은 시장, 퇴직금 줘야 할까?…법원 “안 된다”
3. 직위분류제의 구축 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4
사례 11: 공조직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자
4. 공무원의 보수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0
사례 12: 공무원의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 추진
5. 근무성적평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6
사례 13: 교원 근무평정 이대로는 안 된다 - 다면평가제 도입 확대
제4장 재무행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1
1. 예산제도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2
사례 14: 이천시 2021년 예산 1조 1천억 원 '투자 원점 검토' 제로 기준 출발
2. 예산 심의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9
사례 15: 되풀이되는 예산안 졸속심사
3. 회계검사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6
사례 16: 회계검사 국회 이관 논란
4. 재정준칙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4
사례 17: 재정준칙 도입 논의“000표 재정준칙, 국회 퇴짜 가능성 높아졌다”
5. 지방재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1
사례 18: 올해만 1.6조 원, '민원 해소용' 된 주민참여예산
제5장 정책학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8
1. 정책, 정책 과정, 참여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9
사례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2. 정책의제 설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6
사례 20: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
3. 정책결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2
사례 21: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4. 정책평가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8
사례 22: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제6장 지방자치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4
1.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5
사례 23: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2. 자치인사권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1
사례 24: 경기도 “지방의원 4명 지방장관 파견”…행자부 “공무원 겸직위반” 철회 요구
3. 자치입법권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7
사례 25: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본소득 조례 제정 나서
4. 지방의회의 인사통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3
사례 26: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지난 7년의 히스토리
5. 지방의회와 주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8
사례 2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8월 말까지 모두 개소"
제 Ⅱ 부 행정개혁 사례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6
제7장 시민사회와 정부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9
1. 시민 참여의 공론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0
사례 28: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2. 국민청원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6
사례 29: 온라인 시민소통 및 참여
3. 거버넌스형 민간위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6
사례 30: 지자체 위탁사업, 거버넌스형 민간위탁 전환해야
4. 참여혁신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3
사례 31: 인천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제8장 전자정부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9
1. 정보공개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0
사례 32: 정보공개 권리 남용
2. 공공데이터 개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6
사례 33: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코로나 맵)
3. 인공지능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0
사례 34: 인공지능의 성희롱
4. 메타버스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6
사례 35: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제9장 정부규제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1
1. 규제 샌드박스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2
사례 36: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
2. 규제 거버넌스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8
사례 37: 안양시, 애자일(Agile) 규제 혁신으로 행정의 뉴딜 선도
3. 중복 규제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4
사례 38: 건설·건축·토지 분야 중복 규제 개선 시급
4.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9
사례 39: 한국, FDI 규제지수 OECD 31위, 이래선 세계와 경쟁 어려워
제10장 위기관리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6
1. 위기학습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7
사례 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2.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3
사례 41: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3. 위기관리 과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8
사례 42: 식품 관련 위기
제11장 갈등관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6
1. 입지 갈등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7
사례 43: 거창구치소 입지 갈등
2. 지방정부 간 갈등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2
사례 44: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갈등
3. 공공-민간 갈등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7
사례 45: 서울로7017사업 갈등
4. 갈등관리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3
사례 46: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갈등
제12장 행정개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8
1. 재정 효율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9
사례 47: 현장 중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2. 업무혁신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4
사례 48: 해양수산부 ‘조인트 벤처’ 사례
3. 규제혁신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0
사례 49: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적극행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6
사례 50: 감사원,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한다”
참고 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5
찾아보기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5
<저자 소개>
심익섭 (沈翊燮, Ik-Sup Shim)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German University of Administrative Sciences Speyer,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조직관리, 지방행정, 사회복지, 행정개혁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한국행정학 좋
은 논문」(2020, 공저),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지방행정연구」, 2012)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 (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및 근린자치분과위원장
박병식 (朴柄植, Park, Byoung Sik)
-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도시행정, 정책평가, 인사관리, 지역개발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현대도시와 행정」(2009), 「정책사례연구」(2002, 공저), 「중앙부처 간의 갈등
사례/같은 방향 다른 행로?」(2014, 공저), 「안전정책론」(2018, 공저),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0), “공기업의 CSR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분석”(「지방정부연구」,
2019),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지방행정연구」, 2018),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한국행정논집, 2017)
- 주요 경력: (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고문,
(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전국행정대학원협의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장
진세혁 (陳世赫, Se Hyuk Chin)
-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시민사회, 정부예산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관계”(2014)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2013)
- 주요 경력: (현) 경기도의회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 경인행정학회 회장, 동경경제대학 객원연구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전문위원
박형규 (朴亨圭, Park Hyeong Kyoo)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지방서기관)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의회, 복지행정
- 대표 논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를 위한 의정지원제도 개선방안”(「GRI연구논총」, 2019),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경기개발연구원), “지
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살시 기법”(「자치의정」, 2018), “경기도 조례의 입법영향평가 사례”(경인행정학회.
2019), “지방화시대 지방의원의 역할”(「자치발전」, 2005.3)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부회장, (강의 경력) 경기도 인재개발원, 성결대학교 대학원, 평
택대학교 대학원, 장안대학교, 강남대학교, 보건복지인재개발원
임병연 (林炳淵, Lim, Byeong-Yeon)
- 정부정책연구원 이사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정책분석, 지방자치
- 주요 저서: 「전환기 행정학」(청목출판사, 2017, 공저)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상임이사, (전)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
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한국사회복지개발원 부설연구소장
장인봉 (張仁鳳, Jang, In Bong)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외협력처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조직론,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조직론」(2020),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
저), 「블루오션리더십」(2008), 「지방경영의 이해」(200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기반 조
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한국정책연구」, 2019)
- 주요 경력: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한국정책개발학회 부
회장,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위
원),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전) 신한대학교 교무처장, 경인행정학회 회장, 의정
부시 성과평가위원장
이재호 (李在祜.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전자정부,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공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
구”(2020),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9)
- 주요 경력: (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상임이사, (전) 정보공개평가단
평가위원, 정부3.0 전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관리연구본부장
최낙혁 (崔洛赫, Choi, Nak Hyeok)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행정학 박사(Ph.D. in Public Affairs)
- 관심 분야: 정책분석, 감사, 재정정책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Choi, N., & Neshkova, M. I. (2019).
Inequality and competition in state redistributive systems: Evidence from welfare and
health.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 49 ,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2020, 공저)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상임이사, (전) 감사원 연구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임연
구원
김지희 (金志熹, Kim Ji He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공공부문 성과관리
- 대표 논문: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정책에 관한 연구”(2012)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상임이사
이행준 (李幸俊, Lee, Haeng Jun)
- 아주대학교 의료원 연구강사/SW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행정, 자치경찰, 조직인사 및 성과관리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중앙정부 조직통합의 유형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2013), “Formation and
evaluation of the coalition government in Korea”(2021), “한국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광역자치
단체의 과제”(2020),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2019),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2019),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방안”(2018)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이사,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경기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인천연구원 객원연구원, 백석문화대학교 겸임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한국행정연
구원 연구원
김경동 (金景東, Kim, Kyung Dong)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겸임조교수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거버넌스, 공공갈등, 행정학 일반, 조직론, 경찰학, 4차 산업혁명
- 대표 논문: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부패 방지와 윤리규범 성찰”(「한국부패학회보」, 2021),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윤리규범의 소고”(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9),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6)
- 주요 경력: (현) 한국부패학회 이사 겸 연구윤리위원, 한국법학회 기획이사, 대한지방자치학회 신진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한국인권연구학회 학술이사,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이사
박건우 (朴乾友, Park, Geon woo)
-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행정, 지역발전정책, 무역투자정책, 공적개발원조, 규제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 「김치산업론」(2019), “Why Help North Korea? Foreign Aid to North
Korea and Its Determinants, 2002-2018”(Pacific Focus , 2021). “South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its dyadic determinants: Foreign aid, bilateral treaty and economic
diplomacy”(World Economy, 2020), “An Empirical Study on the Firefighting Industries Global
Expansion Policies”(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 20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
에 관한 연구”(「예산정책연구」, 2020),
- 주요 경력: (현)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이사, 신한대학교 시간강사, 건국대학교 더좋은규제연구소 초
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