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전개는 도시의 삶도 바꾸고 있다. 소위 DNA라고 하는 디지털(Digital),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 새로운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된 도시의 모습은 이제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는 SH미래도시포럼을 출범시켜 여섯 차례에 걸친 포럼을 진행했다. 단순히 도시뿐 아니라 미래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영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이 근대화 과정에서 코스모폴리탄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21세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H미래도시포럼에서 추진한 여섯 차례의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서울의 발전 모습을 재해석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시한 “혁신도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가 다루어졌다. 2차 포럼에서는 서울이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할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문화 등이 어떻게 확산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논의되었다. 3차 포럼에서는 “일하는 도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서울의 성장 동력을 밝혀내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차 포럼에서는 “연결도시: 도시모델 지방 확산”이라는 주제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어떻게 지방과 나누고 상생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5차 포럼에서는 서울이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시대정신에 주목하여 “참여도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관리모델”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6차 포럼에서는 “세계도시: 국제도시”라는 주제로 서울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처럼 포럼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은 서울이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SH미래도시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포럼을 마치면서 포럼에서 다룬 많은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 논의되어 발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된 포럼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다. 먼저 미래도시의 모습을 스마트시티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미래도시가 스마트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창조도시로서 새로운 스마트 리전(smart region)이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서비스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스마트시티가 만들어 내는 도시생태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다음으로 단순히 거주하고 생활하는 도시가 아니라 일하는 도시로서 생산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하여 창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재구성하여 수도권이라는 특성에 맞는 산업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세대 통합의 관점에서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 책이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는 서울이라는 메가시티가 주변 지역뿐 아니라 지방과 어떤 협력과 상생이 가능한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더 나아가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식량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생의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도시와 도서의 상생 발전 측면에서 그동안 지역 발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섬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치와 세계적 도시로서의 서울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 SH공사의 발전 모델과 같이 한국형 도시 모델의 수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정리된 내용은 SH미래도시포럼에서 토론되고 제안된 다양한 집단지성의 아이디어 모음들이다. 포럼에 참여해 준 많은 분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리고 포럼을 기획하고 지원해 준 SH공사의 김세용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글로벌 미래도시로서 스마트 도시의 선두에 서게 될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1년 8월
엮은이
<차례>
들어가는 말: 서울의 지나온 발전 경로 특성·····················19
1. 들어가며 / 19
2. 도시화와 인구 변동 / 20
3. 토지·주택 개발과 집중 / 23
1) 토지 개발과 공급 / 23
2) 주거환경과 주택 소유 / 27
4. 서울 도시 공간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 29
1) 공간구조와 중심지 체계 / 29
2) 중심지와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 / 32
5. 지역불균등 발전과 투기적 도시화의 성찰 / 36
제1부 미래의 도시: 스마트시티의 진화· ·······················43
제1장 미래도시의 퍼스트 원마일과 라스트 원마일······················45
1. 새로운 문명 그리고 가본 적 없는 길 / 45
1) 문명 전환의 방아쇠: 기술 / 45
2) 데이터의 도시 / 47
2.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산업 / 48
1) 전통 산업에서 스마트 산업으로 / 48
2)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서 인포테리어로 / 50
3. 미래도시의 입지, 시설, 배치, 모양 / 51
1) 역사와 미래: 입지, 시설 / 51
2) 역사와 미래: 배치, 모양 / 52
4. 스마트 리전 / 53
1) 도시의 위기 / 53
2) 위기를 기회로, 스마트 리전 / 54
5. 미래의 도시에서 도시의 미래로: 기술에서 철학으로 / 56
1) 사람, 미래도시의 퍼스트 원 마일 / 56
2) 도시의 미래로 라스트 원 마일, 균형 / 57
제2장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서비스· ··················59
1.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필요성 / 59
2. 디지털 도시화 현상 / 60
1)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한 도시 변화 / 60
2) 디지털 중심도시로의 변화 요구 / 62
3) 데이터 허브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 / 65
3.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시 서비스 / 67
1) 인공지능의 의미 / 67
2) 인공지능의 핵심 / 71
3)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인공지능 수준 / 72
4)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로의 확산 / 73
5) 공간 기반의 지능적인 스마트시티 / 75
6) 범용 인공지능으로 진화 / 78
4. 생태계 관점에서의 스마트시티 로드맵 / 80
1)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 / 80
2) 스마트시티 기술생태계 / 82
5. 시사점 및 제언 / 84
제2부 일하는 도시: 창업생태계 형성· ························89
제1장 포스트 코로나와 창업·중소벤처 생태계 리셋· ···················91
1. 오늘의 한국 경제 / 91
1) 한국 경제의 정량적 현황 / 91
2) 실업률과 경제적 불평등 / 94
3) 한국 경제의 질적 특성 / 99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 / 100
2. 창업·중소벤처 생태계 / 105
1) 한국 창업·중소벤처 생태계의 현황 / 105
2) 한국 창업·중소벤처 생태계의 특성과 실태 / 108
3. 정책 방안 제안 / 114
1) 한국 창업·중소벤처 생태계 평가 / 114
2) 생태계 활성화 정책 제안 / 116
제2장 창업생태계 방향: 세대 통합 그리고 산학 통합전략의 적용· ··········120
1. 세대 통합 창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120
1) COVID-19로 미래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감 고조 / 120
2) 세대별 창업 역량 차이와 협력의 필요성 / 122
2. 국내·외 세대 통합 창업지원정책 사례 / 124
1) 국내 사례 / 124
2) 해외 사례 / 127
3. 기존 세대 통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27
1) 국내 정책의 문제점 / 127
2) 정책 개선 방향 / 128
4. 뉴노멀 시대의 생태계 변화와 공간전략 / 130
제3장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도심인쇄산업 활성화· ··················133
1.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해진 오늘의 도시 / 133
2. 제조업 현황 / 135
1) 제조업의 위상 / 135
2) 제조업의 중요성 / 136
3) 주요국의 제조업 정책 / 137
4) 도심제조업의 중요성 / 141
3. 서울의 제조업 / 143
1) 서울의 제조업 현황 / 143
2) 문제점 / 150
4.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팩토리’ / 150
5. 도심제조업과 스마트 제조혁신 / 154
6. 인쇄산업 / 155
1) 인쇄산업과 스마트팩토리 / 155
2) 인쇄산업의 특징 / 155
3) 인쇄 공정 / 156
4) 인쇄산업의 현황 / 158
5) 퍼블로그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 / 160
7. 인쇄산업 스마트팩토리 도입(안) / 162
제3부 상생: 도시와 주변 지역 연계··························167
제1장 대도시와 지방의 협력 상생· ······························169
1. 들어가며 / 169
2. 대도시화되어 가는 인구 분포에서 분권형 국가의 지향점 / 171
1) 대도시화 추세 / 171
2) 우리나라 지역 발전 정책과 도시화의 특징 / 173
3. 인구의 대도시화로의 집중도 분석과 대안 모색 / 175
1) 기존 문헌 검토 / 175
2) 연구 설계 / 179
3) 연구 범위 / 180
4) 연구방법론 / 181
4.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도 분석 결과 및 소결 / 183
1) 50만 명 이상 도시 / 183
2) 100만 명 이상 도시집중도 분석 / 185
3) 집중도 비교 분석: 인구 100만 명 이상 / 188
4) 소결 / 192
5. 대도시 지방정부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건 / 193
1)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전환 / 193
2) 수직, 수평적 재정조성제도 활성화 / 197
3) 균형특별회계의 확대 필요성 / 197
4) 전 국토(육지+해양)의 활용 / 199
5)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법의 개정 / 199
제2장 식량·에너지 상생을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 ···················202
1. 기후 위기시대의 도래와 도농의 위기 / 202
2. 도시의 변천과 도농의 관계 / 204
1) 기후 변화와 도시 개념의 변천 / 204
2) 식량 자급 에너지 자립으로서 도농·지역 상생의 필요성 / 206
3. 식량·에너지 지역 상생의 실천 방안 / 208
1) 수도권 광역지자체 청사 구내식당의 국내산 급식 메카화 / 208
2) 수도권 식량 투자펀드 활성화 / 209
3) 도시농원·주말농원의 조성 적극 지원 / 210
4) 농촌일손돕기은행-귀농귀촌지원센터-빈집은행 운영 / 212
5) LOHAS(건강)상점가 조성 / 214
6) 시민건강대학 운영 / 214
7) 도농 비즈니스의 활성화 / 215
8) 도농인재은행·실버은행의 설립 운영 / 217
9) 그린전력 생산 시스템 구축 / 218
10)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의 보급 확대 / 219
4. 도농 지역 상생의 과제 / 220
1) 정부·지자체의 인식 전환 - 농촌그린뉴딜 절실 / 220
2) 농민·청년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 도농 실질임금 격차 해소 절실 / 221
3) 농촌 의료·복지·문화시설의 대폭 확충 / 222
4) 식량 에너지 생산 지원, 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은행, 농촌지역재단 절실 / 223
제3장 도시(都市)와 도서(島嶼)의 상생 발전· ·························224
1. 들어가며 / 224
2. ‘섬의 날’ 제정과 섬 환경의 개선 / 225
3. 도서지역 생활 향상을 위한 도서정책 / 226
4. 도시와 도서의 상생 발전 대안 / 228
1) 여객선 공영제 / 228
2) 관광 패턴의 변형과 산업과 연계된 생태관광 / 230
5. 도시-도서 상생의 길: 쌍방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 231
1) 일본 사토야마(里山)-사토우미(里海) 활동 사례 / 231
2) 도시와 섬 지역의 전략적 통합 / 234
3) 기후 위기, 그린뉴딜과 도서지역 / 237
6.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도시-도서 상생 발전 전략 수립 및 국제적 리더십 확보 / 240
7. 글로벌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증진 / 241
8. 기대 효과 / 242
제4부 세계적 도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245
제1장 참여도시를 위한 시민 참여형 도시 개발·관리 모델· ··············247
1. 도시 성장과 시민 참여 / 247
2.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 250
1) 산업혁명과 한국의 압축 성장 / 250
2) 4차 산업혁명 발발과 도시 참여의 변화 / 251
3. 시민 참여 사례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민주주단 / 256
1)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민주주단의 출범 배경 / 256
2) SH시민주주단 취지 / 258
3) SH시민주주단 인터뷰 분석 / 259
4) SH시민주주단 함의와 제언 / 264
4.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65
5. 미래 한국의 시민 참여형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269
제2장 한국형 도시 모델 수출 과정 속 거버넌스 체계· ··················270
1. 도시정책의 전달 / 270
2. 도시이론 고찰 / 272
1) 도시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전달 방식 / 272
2) 거버넌스 중심의 접근 / 273
3. 도시정책 전달 사례 1: 센텀시티 / 277
1) 개요 / 277
2) 선도적 도시 모델의 예측과 도입 시도 / 278
3)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역할과 그 변화 / 279
4. 도시정책 전달 사례 2: 북항재개발 / 281
1) 개요 / 281
2)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역할과 그 변화 / 281
3) 적극적으로 일어난 정책 이동 / 284
5. 개발 사례를 통하여 얻은 것 / 285
6. 거버넌스의 역할 / 287
1) 거버넌스의 역할 및 활동 전략 / 287
2) 추진 로드맵(2022~2026년) / 289
나오는 말: 대안적 발전의 길·····························293
1. 들어가며 / 293
2. 글로벌 경제지정학 질서의 선도와 서울 / 294
3. 인지 자본주의의 선도와 서울 / 296
4. 맺음말 / 299
참고 문헌 / 301
찾아보기 / 307
<저자 소개>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 /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김선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
박지영
뉴욕주립버팔로대학교 교수
신혜진
뮤레파 대표
양동우
호서벤처대학원 교수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한동호
UCL 박사
홍선기
목포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