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한국어로 출간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엔드 오브 폴리싱'은 미국 경찰에 관한 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 경찰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한국 경찰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점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경찰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불평등을 만연하게 하고 한국 사회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사회적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경찰은 합법적 물리력을 사용하는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경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역자 서문>
2019년 어느 날, 원로 교수 한 분이 “김 교수도 이런 책을 한번 써봐!” 하시며, 붉은 표지의 외국 서적 하나를 건네주셨다. 그렇게 Vitale 교수의 「End of Policing」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첫 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었다. 그 동안 경찰학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알 수 없는 목마름과 미심쩍음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2020년 3월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무렵 고민 끝에 뉴욕을 방문했다. 브루클린대학에서 Vitale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번역 계획을 이야기하고 저자의 전반적인 저술 의도와 몇 가지 질문을 위해 만남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첫인상이 호감을 갖게 했고 책 내용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국가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 책은 현대 경찰의 최후(End)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새로운 목표(End)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범죄와 무질서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과거나 현재나 경찰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특히, 지역공동체에서의 범죄와 무질서는 경찰의 징벌적 법집행과 물리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분야에 따라서는 경찰의 개입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찰 만능주의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 활동의 근본적인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한다. 바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경찰 교육훈련, 경찰인사제도, 경찰권 오·남용이 아니라 경찰 활동 그 자체이다. 이젠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다.
좋아하는 프랑스 격언 중에 “경찰 없는 국가는 나침반과 방향키 없는 커다란 배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선장과 항해사들은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배의 키와 나침반은 망망대해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망망대해에서 먼 항해를 하는 현대 사회의 나침반과 방향키와 같이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그러나, 항해사가 선장을 보좌하며 그들의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경찰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 공동체와 시민이 선장과 항해사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이다. 바로 엔드 오브 폴리싱(End of Policing)의 시대이다.
이 책이 현대 경찰의 끝이 아닌 새로운 목표를 알리는 망망대해의 등대가 되기를 기대
한다.
2021년 8월 무더운 여름
옮긴이 씀
<차례>
제1편 경찰개혁의 한계
1장 개혁방안 /
2장 책무성 강화 /
3장 새로운 대안 /
제2편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장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경찰 /
2장 초기 경찰조직 /
3장 필리핀(Philippines)부터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까지 /
4장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s) /
5장 노예제도의 역할 /
6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찰 /
7장 오늘날의 경찰 /
제3편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1장 학교전담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s) /
2장 고부담시험(High-Stakes Testing)과 사회적 통제 /
3장 학교에서 교도소로의 연결관(Pipeline) /
4장 학교의 군사화 /
5장 개혁정책 /
6장 새로운 대안 /
제4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1장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 /
2장 개혁정책 /
3장 대안 /
제5편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다
1장 노숙자 문제의 근본 원인 /
2장 개혁정책 /
3장 새로운 대안 /
제6편 경찰 성매매 단속, 성공인가 실패인가?
1장 성매매 범죄화의 의미 /
2장 성매매 단속의 부작용 /
3장 경찰부패 /
4장 개혁정책 /
5장 새로운 대안 /
제7편 마약과의 전쟁
1장 마약단속의 역효과 /
2장 부패(Corruption) /
3장 인종차별적 법집행(Racial Impacts) /
4장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
5장 건강효과(Health Effects) /
6장 국제적 영향(International Effects) /
7장 개혁정책 /
8장 새로운 대안 /
제8편 갱(Gang)과의 전쟁
1장 범죄조직과의 전쟁 /
2장 개혁정책 /
3장 새로운 대안 /
제9편 국경 경찰
1장 국경 경찰 /
2장 개혁정책 /
3장 새로운 대안 /
제10편 경찰의 정치화
1장 정치경찰 /
2장 국내 정치경찰의 활동 /
3장 합동 테러 대책반(Joint Terrorism Task Force)과 융합센터(Fusion Centers) /
4장 함정수사 /
5장 군중통제 /
6장 대안 /
제11편 결론
<저자 소개>
-저자-
Alex S. Vitale
B.A., Hampshire College(Urban Studies and Cultural Anthropology)
Ph.D., City University Graduate Center(Sociology)
Prof. of Sociology,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rooklyn College
New York State Advisory Committee of the U.S. Civil Rights Commission
Vital Projects Fund: Policing and Social Justice Project, 2019
Vital Projects Fund: gang Policing in New York City, 2018
-역자-
김영식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프랑스 그르노블(Grenoble) 2대학 행정학 박사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
충청북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중부매일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CJB청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
충북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세종경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