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되어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8. 6. 2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 ‧ 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제16924호로 2020. 2. 4. 일부개정되어 2021년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을 담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과서를 집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기존 교과서와 달리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진술거부권, 거증책임 등을 수사 이전에 소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둘째,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맞추어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 그리고 특별절차 순으로 편제를 구성하였다.

 셋째, 법학교육이 과거와 달리 이론보다는 판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 학설에 대해서는 단순소개에 그치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나 그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현미 시인의 詩, 「첫」에 나오는 시구다.

‘처음의 첫과 마지막 첫/ 그 입술의 떨림은?’

 시의 제목이 붙드는 ‘첫’의 만남과 떨림은 이 책의 집필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집필하면서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함에서 오는 첫 떨림의 시작은 독자들의 비판적이고도 유쾌한 입술로 마지막 떨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디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 책을 출간하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차례>

제1편 기초 9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제3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33

제2편 수사 71

제1장 수사와 공소제기 7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3

제2절 수사기관 77

제3절 수사의 조건 90

제2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20

제1절 임의수사 120

제2절 강제수사 1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82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05

제3장 수사의 종결 210

제1절 수사종결 21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6

제3절 공소의 제기 228

제3편 소송 265

제1장 소송의 주체 267

제1절 소송의 주체 267

제2절 법원 267

제3절 검사 295

제4절 피고인 297

제2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305

제1절 소송조건 305

제2절 소송행위 309

제4편 공판 331

제1장 공판절차 33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3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48

제2장 증거 411

제1절 증거법의 의의 411

제2절 증거능력 4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5

제4절 자백배제법칙 422

제5절 전문법칙 42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51

제7절 증명의 정도 454

제3장 증명력 459

제1절 자유심증주의 459

제2절 자유심증주의 예외 463

제3절 탄핵증거 469

제5편 재판 473

제1장 재판의 개념 47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475

제2절 종국재판 48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90

제2장 상소절차 496

제1절 상소일반 496

제2절 항소 520

제3절 상고 534

제4절 항고 544

제3장 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550

제1절 비상구제절차 550

제2절 특별절차 565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85

<저자 소개>

박종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범죄심리학회 정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

형법각론

신 법학개론(제6판)

탐정사의 이론과 실제

증명력 판단기준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외 다수

김태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건국대, 백석문화대, 중앙경찰학교, 중앙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등 강사

중원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저서 및 논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 수색 · 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

교통사고 발생시 신원 제공의무에 대한 정당성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

육상·해상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없는 자가 구조의무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그 대안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