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및 주거 비용 증가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제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도시 개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법률 제9052호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 U-City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법에 명문화된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U-City는 2008년 동탄, 흥덕 등 선행 2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U-City 사업은 신도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사업 방식(정부 보급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성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한 솔루션 제시나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웠다. 2014년 이후 정부는 신도시 개발 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이미 구축된 첨단 인프라의 기능을 연계·통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U-City 사업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어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의는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정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2017년 이전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 문제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 및 인프라적 논의와 개별 서비스 분야의 논의 등과 같은 결정된 아이템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진국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수립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8년 7월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12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 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 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 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2019년 7월에 5년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3)’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에 따라 공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 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도시 조성 및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교통·에너지·환경 등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시티를 통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차·드론 등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하여 2017년 11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기존 성과 고도화·확산을 논의하고, 규제 및 기업 애로 발굴·해소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초반부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2020년 초부터 거의 매주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등장 및 국내외 동향을 다룬다. 이어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리빙랩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과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버넌스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 스마트시티 추진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로 명명되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어서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와 스마트 도시재생, 민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설립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위한 핵심 성공 요소와 정책분석의 틀로 핵심 기술 개발, 시장생태계 육성, 법제 정비, 정책 정비, 순기능 확산 및 역기능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의 분야와 주제 등 연구 결과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리하였고,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시차적 접근의 필요성 및 시민 수요의 반영과 증거 기반의 실증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자율주행 모터이동장치(Motorized Transport Units), 스마트폴(Smart Pole) 등 모빌리티(mobility) 관련 기술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AI 활용 진단(문진) 및 역학조사, 사회적 약자 건강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AI 교사 맞춤형 교육, 챗봇 활용 자율학습 및 AI 활용 운동 등 생활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업무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스마트 방범 등 안전 분야의 적용 업무도 기술하였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는 민원 챗봇, GIS 기반의 관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후 예보 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스마트시티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에서는 슝안신구(雄安新區)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및 발전 과정으로 시작하여,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추진 현황을 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정무(政務) 및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적용 업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슝안신구 추진의 거버넌스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민영기업이 슝안신구에 참여하는 방식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설명하고, 슝안신구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계산업 도시인 창원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2019년에 수립한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 2020~2024’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창원시는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에서 ‘Smart 창원, 도시를 잇다!’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효용성 있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협력적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개 목표에 따라 33개의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나아가 창원시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의 특성에 기반하여, 스마트시티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동일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통합, 동일한 수준에서의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정책 통합, 영역 간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통합을 위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와 더불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하는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그리고 스마트도시법 제24조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공공 부문 사업자와 민간 부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에서는 최근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서 각광받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의 정의 및 운영 현황,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진 체계에서 시작하여, 스마트시티 추진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교통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시행착오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에서는 스마트시티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는 공급자·기술 중심 도시에서 수요자·가치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을 정보·기술 차원, 조직·관리 차원 및 제도·정치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국가 시범도시 사업, 스마트 챌린지 사업 및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안으로는 정보·기술 차원에서는 데이터 개방 활성화,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데이터 전문성 강화 그리고 제도·정치 차원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리빙랩 실효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서 스마트시티의 연착륙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으로부터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정책 추진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원형’이며, ‘혁신의 공간’이자 ‘ICT 선도 국가로서 상징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U-City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볼 때,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는 신기술 차원에서의 기술과 인프라 확보, 정부 차원에서의 법제와 정책 정비, 시민 차원에서의 인식과 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정책 방안을 데이터를 통한 도전적 서비스 구현, 시민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체계 구현, 스마트 공간의 유연성 고려 및 스마트시티의
국제표준화 대응과 국제 교류·협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정책 이슈는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 성과 융합을 통하여 향후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총서가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년 4월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집필진 일동
<차례>
제1장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21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등장 / 21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21
2.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내외 동향 / 22
제2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추진 전략 / 24
1. 스마트시티의 정의 / 24
2.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전략 / 26
제3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발전 과정 / 32
1. 외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3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 / 38
제4절 스마트시티 주요 적용 업무 / 45
1.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 46
2. 스마트시티 신규 연계 서비스 / 47
제5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 / 48
1. 리빙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 / 48
2. 거버넌스 확립 / 49
3. 국제 협력 확대 / 52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 / 56
1. 도시 성장 단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 57
2.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58
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 59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및 해외 수출 지원 / 61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 / 62
1.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 62
2. 도시재생 / 64
3. 민관 특수목적법인 / 68
4. 통합 플랫폼 / 76
5. 스마트시티 챌린지 / 76
6. 혁신 인재 육성 / 80
제4절 결론: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81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 85
제1절 서론 / 8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8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 / 90
1.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구 동향 / 90
2.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요 주제 / 95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111
제1절 AI 기술의 필요성 / 111
1. 인공지능 동향 / 112
2.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 114
제2절 스마트시티와 AI 기술 / 114
1. 모빌리티 / 114
2. 의료(헬스케어) / 121
3. 생활 / 126
4. 안전 / 129
5. 공공 / 133
제3절 결론 / 137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141
– 슝안신구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제1절 중국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141
제2절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 143
제3절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 / 145
1. 슝안신구 개요 / 145
2. 슝안신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149
제4절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167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73
제1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 173
제2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 174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 / 174
2. 창원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 183
3. 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계획 / 187
제3절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방향 / 189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평가 / 189
2. 창원시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 / 190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 195
제1절 서론 / 195
제2절 스마트시티 관련 거버넌스 체계 / 197
1.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197
2.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 / 199
제3절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 / 206
1. 스마트시티 주관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6
2. 스마트시티 정책 주관조직의 현황 / 212
제4절 시사점 / 217
1. 거버넌스 체계 / 217
2. 주관조직의 역할 / 218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 223
제1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 22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5
1. 규제 샌드박스란? / 225
2.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 / 226
3.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8
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변화 / 230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현황 / 234
1. 교통 분야 / 234
2. 헬스케어 분야 / 238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243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247
1.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 247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 / 249
제2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1. 국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2. 국외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6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슈 및 과제 / 260
1. 정보·기술 차원: 데이터 개방 활성화 / 260
2. 조직·관리 차원: 데이터 전문성 강화 / 267
3. 제도·정치 차원: 데이터 기반 리빙랩 실효성 확보 / 273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스마트시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282
1. 스마트시티의 의미: 미래, 혁신, 상징 / 282
2. 한국의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 / 283
3.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 286
4. 스마트도시 계획 단계의 고려 사항 / 287
제3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0
1.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 / 290
2.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1
제4절 결론: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298
<저자 소개>
김동욱
오아이오주립대학교 정책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우
노스텍사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천
경성대학교 행정학 박사
지능정보산업협회 정책사업부장
김성부
랜드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형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남태우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류효종
창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성욱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경성대학교 행정학 박사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전삼
경성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