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에서 ICT 분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0년대와 90년대 정부의 IC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입이 중요한 요소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빠른 기
술 변화가 특징인 ICT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영역 경쟁으로 인해 정책의 혼선, 정책의 공백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처 조직 개편과 함께, 다양한 조정 도구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에도 구조와 운영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최근 들어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념, 이 중에서도 정부 부문에 초점을 맞춘 메타 거버넌스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ICT 분야의 정부구조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거버넌스 개념이 다소 복잡해 이 책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작으로, 메타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인 부처 조직 개편과 조정 메커니즘, 산하기관 운영 실제 분석, 그리고 외국 제도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정부가 예전처럼 모든것을 주도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ICT 분야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 책은 그간 필자가 한국연구재단의 토대 연구 및 한림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들 중 거버넌스 주제에 맞는 논문 일부를 묶어 편집·보완한 것이다.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메타 측면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러 장에 걸쳐 ICT 분야의 정부 조직 구조 및 운영 문제가 다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화여대 행정학과 송희준 명예교수님 외 여러 교수님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현직 공무원분들, 그리고 IITP 임진국 팀장님 외 여러 관계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분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 토대 연구에 같이 참여한 한림대학교 동료 교수님들,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이슬비 조교, 방성필 조교에게도 감사드린다. 부족한 원고를 책으로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진
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한국의 ICT 거버넌스 역사와 문제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책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이 분야를 계속해서 천착해 볼 생각이다.
2021년 2월
정용남
<차례>
제1장 서론 · ·················································· 11
1. 한국의 ICT 발전과 정부 /11
2. 거버넌스의 개념 / 15
3. 메타 거버넌스의 개념 / 20
4. 연구의 대상과 구성 / 24
5. 연구 접근 방법 / 26
제2장 ICT 분야 조직 개편 다이내믹스· ································29
1. 서론 / 29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31
3. 분석틀 및 방법론 / 37
4. 시기별 다이내믹스 분석 / 42
5. 분석 종합 / 66
6. 결론 / 71
제3장 부처-산하기관 거버넌스······································75
1. 서론 / 75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77
3. 분석 / 85
4. 종합 / 111
5. 결론 및 시사점 / 114
제4장 ICT 거버넌스와 조정········································ 119
1. 서론 / 119
2. 거버넌스와 조정 / 122
3. 개념적 분석틀 및 연구 방법 / 128
4.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 메커니즘 분석 / 133
5. 종합 및 결론 / 152
제5장 주요국의 ICT 분야 조직 개편과 그 영향 요인······················ 159
1. 서론 / 159
2.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 161
3. 분석틀 및 방법론 / 170
4. 분석 / 176
5. 종합 및 시사점 / 197
제6장 종합 및 ICT 거버넌스 구축 방향·······························207
<저자 소개>
정용남
연세대학교를 졸업(행정학 학사, 석사)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사무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혁신전략실장 및 전략기획단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기관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LINC 평가위원, LINC+ 사업관리위원, 강원문화재단 인사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 이양 전문위원 등을 역임 또는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공공부문 관리와 R&D정책이다. 논문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사, 전략, R&D 혁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자율과 통제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2020) 등이 있다.